-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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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용 구급차사업 재설정 불가피

▲ 지난 2008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 중환자용구급차

소방방재청에서는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2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총 108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외국산 구급차량을 도입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다.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려졌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 국회와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외국산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하는데 이어 원격화상장치와 심전도 전송장치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들에게 의료지도를 받도록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차량에 탑승하는 구급대원들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갖추고 있어 현행법상 의사 지시가 있더라도 자격 범위 이상의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의사들의 지시를 통해 구급대원들이 의료활동을 한다해도 환자에게 이상이 생길 경우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사업의 재설정이 불가피해진 소방방재청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중환자용 구급차량의 외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과 차체 프레임 생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인 h사와 k사가 이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사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도 2010년도 관심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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