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과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소방방재청이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주요정책토론 및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사고 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는 12.8%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 중 4.5%와 31%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방법 위반과 소방시설 관리소홀, 사용능력 미흡, 비상구 폐쇄ㆍ물건적치로 과태료 부과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수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화재에 대한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게 됐다”며 “오늘을 기해 정부차원에서 총력적인 화재피해 저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청장은 또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각 분야에서 관련 정책 발굴에 힘쓰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 확충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소방방재청은 2015년까지 oecd 가입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률을 15위 이내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ㆍ전수적으로 진행되던 소방검사와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의 선택ㆍ집중적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특별 조사시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던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사 수주를 위한 점검기능 상품화와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그간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가격 고시를 제정하고 시설점검 실명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방화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수인의무 등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해 인명피해가 건당 2.2배나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자력배상확보를 위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인ㆍ허가 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보험 가입 업소 표시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던 소방용기기의 내용연수 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지정으로 소방시설의 계획적 유지관리와 화재안전도를 제공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r&d를 확대해 화재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무창층 및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으로 확대하고 화재안전담배 기준개발과 전기화재예방시스템 도입, 화재예방제품 개발사업 및 내진형 소화설비 연구개발도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능력 있는 소방관 양성과 소방전술 재설계
소방방재청은 원천적 화재예방 노력과 함께 능력 있는 소방관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전술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역화(백드래프트)와 기름화재 등 유형별 고강도 실물 훈련장과 고성능 화재진압장비, 개인보호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고 화재현장 출동여건 개선전략을 비롯해 펌프차 중심의 선진 도시형 화재진압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발표를 맡은 소방방재청 최철영 방호과장은 “최근 화재양상의 다변화 등 예측불가의 재난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청은 현재 인적 전문화가 미흡하고 재래식 장비 사용 등 내적인 장애요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청은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 제고에 힘쓰고 끊임없는 훈련과 첨단과학을 접목한 소방전술로 대응체제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9구조ㆍ구급서비스의 미래 아젠다
소방방재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은 선진국 20%대에 비해 10%이상이 높은 3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지의 교통 혼잡 등으로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구조ㆍ구급대원들의 낮은 유자격자 비율, 전문응급처치 실시율 저조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119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119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6대 아젠다를 도출해 냈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모든 국민이 golden hour 이내에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구급차 및 신속한 접근을 위한 출동로 확보에 힘쓰고 응급환자 heli-ems 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명 구조사 자격제도와 같은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관리시스템 등 119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ㆍ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대원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구급대원 연령별 분포도 분석을 통한 순환 보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해 별도의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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