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학교와 철도, 영화관 등 전국 주요시설 16만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 등 모두 2천여 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밀접시설 등 16만1588곳을 점검한 결과 2263곳에 과태료와 작업 중지ㆍ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757곳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와 노동자 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작업 중지와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도 101곳에 달했다. 이중 사고 위험이 급박한 건설 공사장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 난간 미설치 등으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식품제조와 판매업소 11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장 623곳과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모두 1405곳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190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보수ㆍ보강 대상 가운데 85.4%와 정밀안전진단 중 68%에 대해 올해 말까지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점검에서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 예산 수요는 22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사고 위험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중으로 400억원가량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상 중 14만8743곳의 점검 결과도 기별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별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도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시와 전북도는 최우수, 대구시ㆍ광주시ㆍ울산시와 경기도ㆍ충북도ㆍ전남도는 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반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최우수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5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미흡한 지자체에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점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대진단의 성과ㆍ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추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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