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6대 광역시가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과 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6대 광역시장(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안은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지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건의 등 총 13건이다.
특히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규정이 없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비롯해 화재진압용 전용헬기와 고가사다리차(15층 이상 화재진압용) 등 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6대 광역시장은 이 같은 13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으며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진지한 검토를 통해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역시장협의회는 광역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