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며 도무지 살아날 기색이 보이지 않자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전국의 주택건설 관련 업체 4,500여개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당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한 반면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업체들이 알아서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제가 오히려 탄력적인 주택 공급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으며 전셋값 상승과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6월을 넘기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주택업계가 고사하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에 ‘벼랑 끝’ 심정으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를 ‘민간택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축소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앞서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택지로 폐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한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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