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백원우 의원(시흥 갑)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원우 의원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험에 과거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업무의 질은 곧 일선 경찰과 소방관의 자질과 직결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화재를 진압하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13.3%는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복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발제자로 최영렬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소방 발제자로 안연순 교수(동국대 일산병원)가 나섰으며 한동훈 연구원(중앙소방학교), 정병도 계장(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정진구 박사(한국능률협회), 박재진 과장(경찰청 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한편, 백원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