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김용판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3년 전에 비해 2.3배나 증가한 거로 나타나면서 소방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강조되는 시기에 소방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공무원 징계 건수는 907건에 달한다.

연도별 징계 처리현황을 보면 2017년 166, 2018년 359, 2019년 38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3배 증가했다.

징계 사유는 기타가 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22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폭행ㆍ불법 촬영 등 성비위도 62건이나 됐다. 이 밖에 폭행 34, 절도 9, 도박 7, 상해ㆍ특수상해 5, 교통사고 후 미조치 2, 보복 운전 1, 무면허 운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 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으로 소방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286건이다. 하지만 이 중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절도와 상해ㆍ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의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 최고수위는 정직에 그쳤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방청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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