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시험ㆍ인증과 같은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 이하 기표원)은 지난 16일 WTO 회원국이 알려온 2012년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WTO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ㆍ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5%와 20%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국, EU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 에코디자인 규정, RoHS 개정안 등 환경, 에너지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표원은 지난해 16회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으로 WTO 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또 수출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ㆍ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이 ‘2012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TBT 중앙사무국이 설립된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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