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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구조구급활동비 월 10만원서 20만원으로 인상

행안부,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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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6:04]

27년 만에 구조구급활동비 월 10만원서 20만원으로 인상

행안부,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9/07 [16:04]

▲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처지하는 모습   © FPN

 

[FPN 최누리 기자] =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는 물론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난과 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구조구급 출동은 1996년 62만6천건에서 2022년 420만5천건으로 6.7배 늘었다. 

 

이 때문에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년째 제기됐다.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 비교할 때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과 시도 등 의견을 수렴ㆍ검토한 뒤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는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ㆍ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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