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측정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차 보험료는 115억원에 달한다. 2020년(96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

시도 소방본부와 일부 소방서는 개별 단위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각각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시도별 보험료 편차는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특히 올해 기준 구급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717만4350원, 창원 343만6600원 순으로 높았지만 광주는 113만6860원, 부산은 34만3040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별 차이도 상당했다. 2022년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A 사의 경우 528만원, 가입 대수가 가장 많은 B 사는 126만원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별로 보험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계약 규모가 작아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며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 통합보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2009년 경찰청은 전국 통합보험을 도입해 보험 가입비를 20%, 해양경찰청은 2017년 같은 방법으로 13%를 줄였다.

임 의원은 “소방 국가직 전환이 3년이 지났지만 소속과 가입 보험사에 따라 소방차 보험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국 통합 보험을 운영해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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