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참사 고리 끊자”… 제22대 국회생명안전포럼 발족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진성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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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대형참사와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생명안전포럼’이 발족했다.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생명안전포럼(이하 생명안전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생명안전포럼은 재난 참사를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연구ㆍ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 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조직된 연구단체다. 제21대 국회였던 2020년 7월 1일 출범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진성준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선민(조국혁신당),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성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대식엔 생명안전포럼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재난ㆍ산재 유가족,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안전포럼 출범 당시 대표의원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1대 생명안전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가장 우선시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생명과 안전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비극적 일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침수 사고, 최근 아리셀 화재까지 매년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은 재난 참사를 경험한 국민이 누구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궈왔던 것”이라며 “생명안전포럼이 그 마음을 받아 헌법적 책임을 다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안전포럼은 앞으로 시민단체, 학계, 정부 부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난 참사 재발 방지 ▲재난 안전 약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책임 강화 ▲감염병ㆍ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국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전ㆍ재난 관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도 수행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