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외국계 휴대폰 제조사인 애플이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청의 위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몇 년째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10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이 긴급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려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긴급한 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방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협의체를 통해 구조대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에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기지국이나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기지국의 경우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 정보 획득이 가능하지만 GPS나 와이파이 등의 정보는 휴대폰 내부 기능을 통해야 하기에 제조사 협조가 없으면 획득이 불가하다. 

현재 소방청 등 정부기관의 요청에도 애플은 자사 휴대폰의 GPS나 와이파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에만 1800만건에 가까운 긴급구조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국민 대다수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휴대폰에 기반한 위치측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을 통한 위치측위 방법 중 GPS가 제일 정확하고 신뢰성은 와이파이가 제일 높은데 애플은 휴대폰 사용자가 직접 요청할 때 빼고는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소위 말해 소방청이나 경찰청이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욱 의원은 GPS와 와이파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청을 질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국민 중 30% 가량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GPS나 와이파이 정보를 협조받지 못하면 결국 기지국밖에 없을 텐데 외곽지역의 경우 기지국을 통해 확인이 힘들고 도심지역이더라도 기지국 반경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그렇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50m인데 최대 한 2㎞ 정도까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산 휴대폰은 소방청이 요청할 경우 기지국은 물론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도 마지막 발신지 정보를 제공한다”며 “세 가지 방식의 위치측위 정보를 비교해 보면 GPS나 와이파이 정보가 정확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청 입장에선 긴급재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위치측위 정보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애플이 이렇게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늘 국정감사에 애플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요청도 반영하지 않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소방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허 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매년 개최된다”며 “문서나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강력한 방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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