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어느 모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난관리조직 재검토해야 를 읽고 현 기획단의 작금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소방방재청에 관해 한 가지 건의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재난관리청이 신설되는가 했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으로 바뀌면서 차장과 주요 간부가 소방직 공무원 위주로 추진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재난관리는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같은 인위적 재난, 그리고 전시대비를 위한 민방위 등 크게 세 가지로 전문화되어 운영된다고 본다.
언뜻 봐서 자연재해가 소방 쪽의 피해규모보다 세 배정도 크며(금액기준) 민방위 업무도 그 이상 중요한 전문분야인데 이들 세 가지 재난관리업무를 소방직 공무원이 모두 주관케 한다면 각 전문분야를 무시함은 물론 소방직과 일반, 기술직 공무원들 간의 갈 등이 커지고 결국 국가재난관리업무도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신설청장의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 통할능력도 현재의 행자부장관이 하는 것보다 약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소방청만 독립시키고, 여타 민방위, 방재 등의 국가재난관리업무는 보강하여 행자부장관 밑에 기구를 두든가 민방위재난관리부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대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갖는다.
먼저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발족이후 6월 이전에 정부조직법과 안전관리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던 기획단 총괄조정반(반장)에서 지난 5월 27일 당정협의에서 재난관리전담기구의 명칭이 소방방재청 으로 결론이 나자 태도를 바꾸어, 이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시스템 우선구축의 중요성에 관한 지시사항을 구실로 고의적으로 청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총괄반장의 행동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6일 행자부 기획단내에서는 묵과할수 없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박광길 서기관은 작년 12울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회소방방재 세미나에서 이같은 말을 했었다.
소방이 대국민안전에 초석이며 재난관리의 중심에 되어야 한다 또한 소방방재청 이라 명칭을 했었다.
이러했던 그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현 재난관리시스템 부단장과 민방위재난통재본부장을 하극상 하며, 자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일괄하고 있으며, 기획단 계획에 의하면 곧 폐회될 예정인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었어야 할 정부조직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이 이미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국무회의에조차 상정을 하지 않고, 그 지연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국회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방방재청 반대서명을 방재협회를 통해 하고 있으며, 기획단 총괄조정반의 막후(밀실)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재난기구개편(안)을 구상하여 행자부 일반고위직간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동 기구안을 보면 국민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은 관심에도 없고 소방의 주도를 배제하거나 상대적 축소와 함께, 옥상옥과 위인설관식의 일반직 자리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으며, 현재보다 도 더욱 할 일없이 시간만 때울 일반직 자리만 잔뜩 늘려놓았다.
이것이 김두관 장관님께서 발표해 오신 소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인지를 새삼 되집고 싶다.
합의내용을 수시로 번복, 왜곡, 변조를 밥 먹듯 되풀이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합의 결정된 사항과 이미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안마저 뒤집어 다시 시작을 꽤하려는 취지는 국민의 진정한 안전을 생각하고 하는 일들인지..
행자부차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일반직편향의 감독, 통제권을 행사하며 이 모든 행위들알고 있으면서 묵시하고, 각 지자체를 돌며 소방을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지?
소방의 언론를 방해하다 못해 아예 공보관실을 주관하는 이점을 악용, 대외적 소방여론을 철저히 차단하며 소방이 정당한 주장을 하면 소방이기주의 라고 호도하고, 기획단의 파행운영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 ‘소방 때문에 재난기구개편이 지연된다’고 왜곡하며, 행자부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행정직의 수적 우세에 따른 대화 기회를 악용, 소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장관님께 부각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소방은 최대한 명분에 맞게 예우를 지키려 노력했다.
행자부는 일련의 이러한 행태들을 볼 때 민주당 당정협의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여, 국민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동참하여 속히 소방방재청 의 개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