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침엽수 위주 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개선책 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은 산림청,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행안부ㆍ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이 대응체계 개편 관련 진행 상황을 묻자 윤 장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며 “재난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국정과제 차원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지금은 어떤 방안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방청은 입산해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투입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침엽수 위주 조림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활엽수는 잎과 가지의 수분 함량이 높아 불이 잘 붙지 않고 산불이 나면 방화선 역할을 한다. 반면 침엽수는 휘발성 기름 성분이 많고 수분 함량이 낮아 수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산청 산불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외부 피해 면적은 전체의 95%에 달했지만 내부 피해 면적은 4.9%에 불과했다. 피해 강도가 높은 지역도 대부분 국립공원 외부였다. 이는 국립공원 내부엔 간벌과 임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압 후 타버린 나무를 벌목한 뒤 다시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를 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불 원인을 분석하고 산림 관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같은 기후대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조림 정책의 문제성을 꼬집기도 했다.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로 일본의 5배가 넘는다. 일본의 전체 산림 크기가 5배가 넘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게 정 의원 분석이다.

정 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대형 산불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지역을 벌목하고 침엽수를 심고 다시 불이 나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걸 해마다 반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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