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땜질식 조치에 치중, 재난을 예방하기보다 피해를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2004년까지 투입된 재난관련 예산은 총 24조4천528억원으로 이중 예방투자비는 6조7천8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복구비 17조 6천708억원에 비해서도 23%에 불과한 규모.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예방조치에 예산을 집중, 피해재발을 막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예방보다 피해복구에만 급급했다는 뜻이다.
 
실제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재난관련 예산 총 91조8천50억원이며 이 가운데 예방투자비는 81조4천330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피해복구비는 10조3천720억원으로 피해복구보다 사전예방에 7.8배의 예산을 편성한 것.
 
결국 한국은 전체 방재예산의 72%를 피해복구비로 사용하고 예방활동에 23%를 집행한 반면 일본은 사전예방조치에 88.7%, 피해복구비에 11.3%만 사용, 대조를 보였다.
 
덕분에 일본은 매년 피해복구비가 감소, 2000년 6조9천억원이었던 게 2004년에는 2조4천억 원으로 5년만에 1/3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지속적인 예방투자의 확대로 재해 피해를 줄이고 이로 인한 복구비 지출 등 재정부담도 줄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재난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난관리기금'적립액마저 지난해의 경우 16개 지자체중 10곳은 법정액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서울과 제주도만 기금 중 50%를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50%에도 못미쳤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시설피해의 86%가 지방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이 같은 미온적인 재해예방조치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태환의원은 "그동안 사전예방조치의 소홀로 재난피해를 키웠다"면서 "예산담당자들부터 재해에 대한 인식을 바꿔 예방투자를 늘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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