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소관법령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규제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6일 마중물터에서 소관법령의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할 제4기 규제심사위원의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기 규제심사위원은 소방ㆍ방재 관련학과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인 민간인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동안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의 규제심사와 기존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맡게 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8차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및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과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정안’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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