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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Ⅴ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기사입력 2021/03/22 [09:50]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Ⅴ

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서울 서대문소방서 허창식 | 입력 : 2021/03/22 [09:5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 관제권, 비행금지구역(공역) 등을 이해하고 비행 승인(촬영허가) 절차를 알아보자

언제 어디서나 고개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하늘에도 항공교통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길과 공간이 있다. 하늘의 길이라 불리는 항공로(Air way)는 일정하게 운행하는 항공기의 지정된 통로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다.

 

그리고 공역(Air Space)이란 공중에서 비행하는 항공기1), 경량항공기2),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의 비행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해수면 포함)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정해진 공간이다. 공역은 주로 항공교통 업무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보다 하위 항목으로 분류돼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이 낮고 제한적이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선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나마 비행할 수 있는 공역에서도 가장 낮은 공역(150m 미만)의 Class G등급3) 일부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드론 입문 후 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규범과 같이 항공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다른 항공종사자 등과 협력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모든 드론은 기체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안전법’이 적용되고 지상에서 이륙하는 순간부터 공역 내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손바닥만 한 소형 드론을 단순 취미 목적으로 비행하려 해도 비행 전,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 필요성에 대해 알아두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집 주변이나 여행지 등에서 무심코 띄운 드론이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내 위규비행4)으로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결과물에 개인 사유지, 신체 사진 등이 담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표 1] 드론 위규비행 처벌 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사실 조종자가 인지하지 못한 드론의 위규비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드론이 일반인 누구나가 접할 수 있게 널리 보편화된 2016년부터 드론을 비행ㆍ촬영할 수 없는 공역에서 비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드론을 취미로 즐기면서도 공역에 대해 자세히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등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촬영용 드론 기체 무게는 대부분 1~2㎏ 남짓이지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5)이 필요한 기체는 중량이 12㎏을 초과하는 사업용일때만 해당한다. 이게 바로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공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드론은 자체중량이 12㎏ 이하일 경우(비사업용은 제한없음) 구매 즉시 바로 비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로 인해 드론 입문자가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무질서한 드론 비행으로 이어진 원인이 됐다. 기존의 질서 체계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기였다.

 

당시 담당 행정기관조차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 취미로 즐기는 드론 조종자를 법이란 잣대로 무작정 처벌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드론이 유행하던 초기에는 위규비행이 단순 실수나 불순하지 않은 의도였다면 사실상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드론 제조ㆍ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250g이 초과하는 드론 기체는 4종으로 분류해 조종자가 안전비행 관련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비행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했다.

 

이젠 작은 드론이라도 공역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규비행을 정당화하거나 과태료ㆍ처벌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한 거다.

 

※ 서울소방에서도 드론을 도입한 이후 위규비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대부분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한 비행 승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했으며 주로 훈련이나 홍보에 필요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비행 시도였다.

 

▲ [그림 1] 과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필요 유무의 기준이 됐던 자체 중량 13.8㎏의 농업용 드론(배터리 제외 9.8㎏, 최대 이륙 24.5㎏)

▲ [그림 2] 2021년 3월 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기준이 세분돼 사진의 드론(249g)보다 무거운 기체는 최소 4종(250g 초과~2㎏ 이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위규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현재 머무르는 장소 또는 여행지에서 이동 간 비행이 가능한 공역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 사실 이제 막 드론을 접하는 입문자가 단번에 모든 공역 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이해ㆍ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공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장소에서의 비행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 공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문자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알아볼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대부분 소지한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드론’ 또는 ‘비행금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공역 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한 방법이다. 웹사이트로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map.vworld.kr)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하다.

 

▲ [그림 3] 앱스토어에서 ‘드론’으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드론 비행공역 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찾을 수 있다.

▲ [그림 4] 앱 왼쪽 상단의 현재 위치로 내가 머무는 장소의 공역 정보(비행금지구역)를 지도와 함께 알 수 있다(출처 ready to fly).




 

 

 

 

 

 

 

 

 

 

 

 

 

 

 

 

 

 

 

 

 

 

 

 

 

 

공역 정보가 제공되는 스마트폰 앱은 드론 조종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현재 내가 머무는 장소와 드론 비행을 계획한 장소의 공역 정보를 간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풍속과 풍향, 온도, 습도를 포함한 날씨 정보, 일출ㆍ일몰 시간, 해당 공역의 담당 행정기관 명칭ㆍ연락처, 드론의 전력ㆍ전파, 위성시스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지구자기장 지수, 조종자 준수사항 항목 등 드론 비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공역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관제공역과 비 관제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 등으로 분류돼 있다. 물론 모두 알아두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공역에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본적인 공역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관제공역의 관제권과 통제공역의 비행금지구역만이라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관제공역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항공기의 비행순서와 시기 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이다. 그중 관제권은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9.3㎞(5NM) 반경까지 지정돼 원칙적으로 드론은 비행할 수 없다.

 

통제공역은 안전이나 국방,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 비행금지구역과 비행 제한구역 등이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주로 도심 또는 군사 휴전선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으로 항공기나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모두 원칙적으로 비행이 불가능하다.

 

비행 제한구역은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거나 그밖에 보안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를 제한하는 공역이다.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미만까지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담당하는 수도권 주변의 비행제한구역(R75)은 비행금지구역과 동일하게 비행할 수 없다. 

 

▲ [표 2] 관제공역과 통제공역의 드론 비행 규제 관련

 

▲ [그림 5] 비행 시 사용하는 전용 앱을 통해서도 현재 조종자의 위치와 관제권에 대한 공역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 [그림 6] 국토교통부 운용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에서 확인한 비행금지구역(빨간색)과 비행 제한구역(녹색)





 

 

 

 

 

 

 

 

드론 입문자는 공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특히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이고 공공기관과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 그리고 다수의 공항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 상당히 많으며 항공고시보 발행으로 인해 비행 가능 구역이 자주 비행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기도 한다. 그럼 드론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비행을 금지하는 곳에선 전혀 비행할 수 없을까? 만약 이런 곳에서 비행하고 싶거나 해야만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2016년 이전 드론 비행이 많지 않았을 시기엔 비행 승인을 담당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에 팩스나 공문을 보내 신청했다. 하지만 2016년 즈음부터 드론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비행 승인 신청 절차로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에는 입문자가 각 공역 담당 행정기관 연락처와 팩스 번호를 아는 게 쉽지 않았고 서식 작성이나 문서접수 등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소수가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역에서의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는 누구나 쉽게 검색 가능한 웹사이트(원스탑)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3일부터는 기존의 업무를 포함해 기체등록과 사업등록 등 드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drone.onestop.go.kr)를 새롭게 시작했다. 

 

현재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비행 승인ㆍ촬영허가를 포함해 비행장치 신고, 사업 등록신고 등 거의 모든 드론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가능 지역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공역 정보는 기본이다. 다만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은 연구목적 비행이나 공공목적 비행, 생계형 비행 등 목적이 불순하지 않고 비행해야 할 사유나 근거가 명확하다는 걸 전제로 기존의 공역 사용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승인해 준다(장소에 따라 신청한 비행 범위보다 축소하는 등 조건부로 승인해 주거나 비행시간에 담당 군부대 또는 담당 경찰서의 보안점검관이 지정돼 승인받는 비행 장소에 직접 확인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비행 승인 기준은 전국 공역마다 사용 목적이 다양하므로 각 지역 담당 행정기관(관제, 통제)에 따라 다르며 단순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한 비행 승인 기준은 매번 유동적이다. 특히 주요 국가 행사나 국가 비상상태 등 시기에 따라서도 승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비행 계획 전 꼭 알아보는 게 좋다.

 

※ 공역 내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절차 요약

1. 공역확인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ㆍ설치

2 .항공고시보(NOTAM) 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aim.koca.go.kr/xNotam)

3. 비행 계획 전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공역 정보 확인

4.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인 경우 비행을 하지 않거나 비행 승인 신청. 만약 드론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거나 항공촬영이 계획된 경우 촬영허가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drone.onestop.go.kr).

5.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 해수욕장은 관할 지자체, 국가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비행장은 해당 비행장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와 추가 협의 필요. 만약 개인 사유지에서 드론 비행 또는 촬영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6. 만약 비행 장소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의 경계선이거나 비행제한구역, 관제구, 비행장교통구역 등 생소한 공역인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유선 문의(공역 정보 앱으로 담당 행정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7. 담당 행정기관을 통해 공역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비행 승인(촬영허가) 신청이 원칙 

8.비행 승인(촬영허가)을 완료했거나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인 경우 항공고시보를 통해 해당 공역의 변동사항 유무 추가 확인

9.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를 완료한 경우 첨부파일, 보완사항(승인 조건, 인가번호 확인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  

10. 비행 전 담당 행정기관이나 관리자에 이륙 알림(담당 행정기관마다 상이)

11. 승인받은 조건 내에서 안전비행(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12. 비행 후 담당 행정기관이나 관리자에 비행 종료 알림(담당 행정기관마다 상이)

 

<본 연재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 공역과 소방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비행할 수 있는 긴급비행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119플러스> 2019년 10월호~2020년 7월호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연재 편을 참조하자.

 


1)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이 600㎏ 초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150㎏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활공기의 경우 자체 중량 70㎏ 초과) 

2) 최대 이륙 중량이 600㎏ 이하인 것.

3) 비 관제공역으로 분류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4) 관제기관이나 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지된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인가된 시간 외 비행하거나 경로 이탈 또는 비행 목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규비행으로 본다. 위규의 순화어는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담당 행정기관에는 위규비행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자도 위규비행이라 다뤘다.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항공역학과 항공기상, 항공 관련법 과목 등의 필기시험을 거쳐 코스비행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2021년 3월 1일 이전 기준).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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