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주최한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직능인단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의 제조와 설계, 공사, 감리 등 분야 단체 대표들이 모여 우리나라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주최한 ‘소방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소방직능인단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장, 황현수 (주)한방유비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관련 단체 대표들이 ▲소방용품 제조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 감리 ▲소방시설 설계 등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발표한 분야별 대표자들의 발언이다.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소방용품 제조 분야)

▲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  © FPN

정부 산하 23개 부처에서 산업진흥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는데 소방은 이런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단체 수익금 중 일부 수수료를 부과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금이 조성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소방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용품은 외관 부식이나 오작동 등 유사시 사용 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도입됐다. 소방호스와 감지기, 완강기 등 소모성 제품부터 내용연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소방호스의 내용연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내용연수를 도입하면 소방시설 성능 개선으로 신뢰성이 제고되고 화재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횟수를 감소시켜 소방 현장대응력도 향상될 거로 기대된다.

소방용품 제조업과 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소방용품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기능이 없어 품질, 신뢰성 저하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소방용품 판매의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무제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납품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는 국내 소방산업을 저해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제품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판매업도 입찰 전 사전평가 후 계약이행, 납품 관리능력 평가를 반영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소방용품과 장비의 안정적 공급으로 소방 활동 저해 요인이 해소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의 합리적 경쟁 유도로 품질이 향상될 거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소방시설 공사 분야)

▲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  © FPN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다. 종합건설사에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현재 건설사들은 형식상으로 소방공사를 분리도급 해 자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또 일부에선 소방 전기와 기계 분야를 나눠 전기업체, 기계업체에서 저가 수주하도록 하는 불법ㆍ편법 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소방시설업체는 일감이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 ‘소방시설공사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민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벌기준도 더욱 상향돼야 한다. 최초 법안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시행사 측에선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라고 생각한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원청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또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제’에서 ‘하도급 동의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법이 개정되면 분리발주 목적에 맞게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이 우수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시공업체 입장에선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저가의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품질 등급제나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제조ㆍ판매업 등록제 등이 시행되면 품질이 좋은 소방용품을 사용해 비화재보 등 오작동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장(소방시설 감리)

▲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장  © FPN

소방 감리만 하는 업체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타 공종과 겸업을 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소방만 하는 전문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소방만 하는 업체는 생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 감리엔 일반과 전문이 있다. 일반은 기계와 전기, 따로 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반공사감리업도 전문공사감리업과 같이 기계와 전기 구분 없이 통합해 전문화해야 한다.

또 일반 공사 감리업의 영업 범위가 너무 넓다. 소방시설 공사업체처럼 연면적 1만㎡ 미만으로 해야 한다.

기술지원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장감리원 역량에 따라 모든 소방시설 품질이 좌우된다. 주기적으로 기술지원감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가가 없다는 거다. 이 때문에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주감리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현재 지하 공간이 다 연결된 아파트가 많다. 그만큼 복잡해지면서 위험해졌다. 오히려 조그마한 공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상주감리대상을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남는 것 거의 없이 생존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지금 소방의 현실이다. 그리고 감리제도에선 보조감리원은 다 초급으로만 돼 있다. 초급 감리원이 중급, 고급을 가도 일자리가 있도록 해줘야 전문성이 향상된다. 지금은 그냥 모두 초급이다. 자리 지키는 감리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품질확보도 중요하다. 감리원은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사람이지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다. 준공 단계에서 소방시설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ㆍ관리 단계에서 바로 잡는 건 쉽지 않다. 건물은 소방감리 대상이지만 위험물은 아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 온 논의다. 이 부분도 개선되면 더욱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될 거다.

◇황현수 (주)한방유비스 대표이사(소방시설 설계)

▲ 황현수 (주)한방유비스 대표이사     ©FPN

소방시설 설계가 잘 됐다면 적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건설회사는 소방시설 설계를 아주 잘한 것보다 법에 최소한으로 맞춰 이익을 많이 낸 경우를 선호한다.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순 없지만 국가가 소방에 관련해선 이윤 보단 안전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필요하다.

일반설계업의 경우 기계와 전기를 구분 없이 통합해야 한다. 각 회사가 기계인 소화기와 전기인 발신기를 따로 공사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당 설계할 수 있는 건수 제한도 필요하다. 한 사람이 건수 제한없이 다 하면 품질 저하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적격심사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이윤 추구 집단에서 소방을 장악하는 거 말고 오로지 소방만 하는, 소방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진 회사를 국가가 육성해야 한다.

지금 소방 매출이 10%도 안 되는 전기 회사가 소방을 한다. 또 설비회사가 소방을 한다. 막강한 자본력과 인력을 동원해 다 갖고 간다. 그러니 소방만 하는 업종만 점점 죽는다.

우리가 이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소방전문업 육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PQ 관련해서 회사 매출액의 절반이 소방이면 가점을 주는 식의 틀이 마련됐으면 한다.

전문설계업이 현행 3만㎡인데 2만㎡로 확대하고 위험물 관련해서도 눈여겨봐야 한다. 고양 저유소 등에서 큰 사고가 났고 노후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설계가 발전해야 소방시설 적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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