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에 의존하는 소방재정 문제를 두고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차기 정권에 인건비 전액 지원 등 국가적 책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온전치 못한 국가직 신분 전환에 따른 국가와 지방 간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책공약 제안서를 20대 대선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소방공무원 2만명 확충이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6026명이 증원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3814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소방인력 확충에 따라 소방안전 재정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중앙정부는 재정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인력 확충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직화에 발맞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5% 인상했지만 신규 충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부족하다”며 “소방장비 노후화와 개인 장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재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기 정권에 국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등 재원 확충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처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담배개별소비세로 운영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100%로 올려 전액을 소방안전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각 시ㆍ도를 지원해야 한다”며 “전력산업기금의 일정률을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국가적 소방안전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ㆍ도지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와 지방 간의 책임회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고위직 출신의 한 소방공무원은 “신분의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소방 재원을 지방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방치되면서 소방재원 문제로 인한 정부와 지방 간 책임 회피가 시작됐다”며 “이는 소방재원과 조직 운영을 지자체에 남겨둔 채 신분만을 바꾸면서 생긴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가 함께 지방분권을 통한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날 주요 정당에 전달한 제안서엔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등 19개의 정책의제가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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