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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의무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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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교수 반주완 | 기사입력 2024/06/21 [14:30]

[기고]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의무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교수 반주완 | 입력 : 2024/06/21 [14:30]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교수 반주완

현대 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그 내용이 포함돼 시행됐다. 이제 공동주택은 1년 내에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2년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특성상 많은 사람이 밀집돼 거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다. 또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세대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화재 사고 사례에서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세대에서의 소방점검은 초기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큰 역할을 한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점검이 공용부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용부만의 점검으로는 세대 내 화재 위험요소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가정 내 전기 설비나 가스 사용, 화기 취급 등 다양한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별 소방점검을 통해 각 가정의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방점검 의무화로 정기적인 세대별 소방점검을 통해 화재의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즉 사전 예방을 통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소방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 관리에 힘쓰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의무화된 소방점검으로 관리 주체와 거주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져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방점검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들은 적극 협조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공동의 노력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교수 반주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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