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ㆍ재난 관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조직만이 국민을 보호....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
부조직을 신설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직의 명칭은 물론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거센 반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정부의 방침 내용은 행정자치부내 민방위국과 방재관실의 규
모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재난 시 응급대응 기능을 이관해 재난 관리청을 신설하기
위한 재난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설조직의 명칭이 재난 관리청이라는 것에 대하여 소방관련 단체들은 물
론 소방관계인 모두가 일제히 강력히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선진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회의에도 민
방위재난관리국장만 참석하고, 소방국장은 참석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상
황만 발생하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소방조직에 의존하면서도 범 국가적 조직을 신설
하기 위한 회의에는 배제시키는 것에 대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에 처사에 불만
이 표출되고있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수 등 외부전문가들이 소방을 중추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출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대구지하철 수습을 총괄하는 조직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소방관련 조
직의 의견을 배제한다면 이는 기형적인 기구가 될 것이며, 현재 행자부 내부조직과 별
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시민단체로의 발족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119시민연합』에서는 성명을 통해 현장중심이 아닌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 관리청
신설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소방조직 중심의 소
방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 인사는 재난 관리청을 어떻게 조직할지 모르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일반 행정관료가 맡는 다면 국가 안전관리의 실상은 또다시 겉돌고 말 것.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엄청난 반발이 있음에도 행자부 김지순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장은 모 일간지
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재난관리청장은 각 부처 협조 업무도 있어 소방공
무원이 맡기는 힘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는 재난관리청이란 이름만 그
럴싸한 자리를 만들어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이들이 지휘계통에 포진해 예방
도, 대응도,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소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재난 관리
청이 생기면 불필요한 간부만 늘어나는 꼴안전관리의 허술함만 만들며, 갈곳 없는
인사들의 자리만 만들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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