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제기능 가진 현장중심 청결론...

안전연대와 손해보험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재난관리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공청회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서 개최됐다.

오전과 오후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1부에서 안전연대의 허억 사
무처장이 교통안전재원 확대 및 구체적 사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특회계 회기연장과
교통안전계정 신설 및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한 뒤 토론자들을 배석하여 토론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열린 2부에서는 안전연대 창립 3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지금 뜨거운 감자
로 부상되어 있는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국가
위기관리체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이날 행사는 정재희 안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송자 안전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를 마친 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최대표는 축사에서 삼풍
백화점 사고 당시 서울시장의 신분이었는데 그때부터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운하던 것
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전담기구 운운하는 우리나라는 이상한나라라며 대국
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 전체 의석수의 50%이상을 확
보하고 있는 한나라 당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서 공청회에 참
여한 안전관련인들로 하여금 큰 갈채를 받았다.

한편, 토론에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 김태윤한양대, 김근영강남대, 윤용남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권욱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재본부장과 문
종력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과장이 참여했고 민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동남 한
국구조연합회 회장이 참여,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행사도중 재해특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뜬 권욱 민방위본부장을 대신해 토론에
참여한 박광길과장은 빠른 시일내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될 것이지만 부처의 조정기
능은 행정자치부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종력과장 역시 신설기구는 우선 발족사지만 사회적 위기관리 기구는 별도로 구성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심의관실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중앙과 지자체간의 연계가 염
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승빈 교수가 발표한 주제의 골자를 보면, 결국 정부의 각 기능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별로 네트웍을 형성하고 중앙부처 조직보다 현장중심 시스템으로 필
요한 민간조직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토론자들 역시 전체적으로 분산되
어 있는 재해·재난 관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현장 중심조직 우
선으로 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윤명오 교수는 당정혐의회에서 결정된 소방방재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방이
기주의가 아니냐는 쪽으로 확대 해석되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새로운 청이 설립되
었을 시 수평적 코디네이션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는가? 또 현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 재난 체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윤 교수 역시 사고가 대형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을 만들어
야 한다며 지방조직과 같이 중앙에도 결정권자와의 코드가 직렬선상에 놓여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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