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방침이 거꾸로, 다시 이원화(?)...
이미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소방방재청 신설을 둘러싸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
다. 행정자치부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기획단 등은 당초 8월 중순 재난관리청 개청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행자부
에 방재 관련 기능은 남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행
정직과 소방직·기술직간의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도 깔려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
도록 지시했다.
이에 행자부는 일원화된 기구인 재난관리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타당
성 있는 주장 에 부딪혀 명칭을 소방방재청으로 변경했다.
이어 파업사태 등을 겪으면서 지난 6월 초 고건 총리가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자, 소방방재청과 별도로 행자부에 이른바 ‘안전관리본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
했다. 즉, 기존의 일원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이원화된 체계로 선회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에 열린 국무회의와 8월에 열린 실. 국장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당초 계획대로 소방방재청 신설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행자부는 당초 원안대로 소방방재청 신설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오는 9월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행정자치부는 행자부장관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신설
조직인 소방방재청장을 본부장을 맡도록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장이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등 소방방
재청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결국 인사와 예산은 행자부의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
부장관이 맡는 2원화 체계로 변질돼 오히려 지금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다.
더구나 행자부내에 소방방재청을 감독할 심의관을 두고 지휘관 계통도 청장, 차장 체
계에서 청장, 소방본부장, 방재본부장 등 2본부장 체계로 변경할 계획이어서 옥상옥
에 따른 복잡한 재난관리체계가 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소방방재청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위기관리기능을 포함한 재해
·재난관련 총괄조정기능을 행자부에 남겨두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질 경우 정무직(차관급)인 청장뿐 아니라 차장에 누굴 임명할지
도 고민이다.
한 관계자는 “차장은 1급 또는 소방총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될 경우 소방총감이 설자리가 없어진다.”면서 반면 소방총감이 차장이 되면 특
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다른 분야까지 지휘하는 데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불만
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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