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신설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경제발전의 불확실성·사회적 불안감의 팽배 등 국가 전반적
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열정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소방은 그야말로 물 양동이를 들고 뛰어 다니던 열악한 시절
이 있었지만, 50여개 성산 동안 상전벽해의 세월을 넘어 가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어 왔음을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간 소방은 선진국가의 발전지표에 걸 맞는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의
승격을 통한 한국식 소방자치모델을 확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소방을
도외시하는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과 상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형 재난사고와 재해 발생 등으로 정부의 재해·재난관리 정책 등
이 한계를 드러내, 결국 소방중심의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귀착되기
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국민적 신뢰감을 바탕으로 소방방재청 신설
이 입법 예고되는 등 대국민 안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호평
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일부 극소수의 반대자들에 의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
어 놓은 소방인 들의 업적이 무시·폄하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확정된 소방방재
청의 명칭과 조직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 몰이를 하는 등, 약자로서의 서러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의 소방의 현실입니다.

참여정부는 2008년(당초 2005년이었으나 일반직들의 반대로 3년지연)까지 중앙부처
와 광역자치단체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의 기술직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2008년까지 5급(사무관) 신규 채용인원의 40%이상을 과학기술 전공자로 충원하는 등
기술자와 전문가 중심의 정부조직 구조개편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직공무원들의 공직진출 확대로 인해 과학기술 그 자체와, 그
속성으로서의 합리적 사고와 실증적 방법론이 행정의 작동원리가 될 것임은 주지의 사
실입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이 확실한 명분과 이유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
청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될 소방직공무원 또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뿌리깊은 차
별의식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과학·기술직 육성정책에 정
면으로 반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행정직의 자리확보 시도 등의 문제로 인식될 우려
가 있음을 정부는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재해·재난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기술직인 소방직
을 소외시키고, 소방방재청 신설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행태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마저 소방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이와 같은 소모
적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눈과 귀를 열
어 깨닫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조국회의원실 보좌관 국회소방방재정책연구회장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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