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열린 춘계공동학술대회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급변하는 모빌리티 혁명 속에서 미래 운송 수단의 법적 책임 윤리와 상법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를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 국립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센터장 정대)는 지난 3일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라이브러리홀에서 ‘운송 환경의 변화와 상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홍태석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율주행과 자율운항 등 혁신적 변화 속에서 상법이 직면한 과제를 짚어보는 건 매우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대회가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행사는 정대 센터장의 환영사와 하대성 원장, 윤준병ㆍ이양수 국회의원 등의 축사 후에 진행됐다.

제1세션에선 ▲해사국제상사법원 도입과 상법상 복합운송책임 체계(박문학 변호사) ▲육상 자배책과 해상 P&I 보험의 구조적 차이(이경민 원광대 교수)가 다뤄졌다. 제2세션은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의 사고 책임법리(우보연 한국해양대 박사) ▲일본의 최근 해상보험법 개정 연구 성과(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최신 국제 흐름을 짚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선 한중 해상운송법제 비교 연구(김도균 고문,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인접국 간 법적 제도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현장엔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 법조인 등이 대거 참석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기술의 진보를 법ㆍ제도가 어떻게 수용하고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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