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했지만 현장에서 재해에 대응하는 지방 조직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상부조직은 커졌지만 하부조직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관련인들의 불만 섞인 말이다.

현실적으로, 방재업무와 소방업무가 통합된 중앙조직처럼 재해관리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는 곳은 전국 16개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서울과 제주도뿐이다.

결국, 소방방재청이 제 구실을 하려면 지방조직의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26-28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3개 정도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어 인명이나 재산 및 국가기반시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어떤 태풍은 정상진로를 벗어나 전향점이 유동적이어서 진로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재난에 대비한 조직의 구성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조직구성으로는 하천이나 도로 등 위험지역에 재해대책을 세우는 방재 팀들이 지자체의 건설도시국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고,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방재담당 공무원들이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재해대책을 세우기는 하지만 실제 재해 현장에서 1차 대응을 해야 할 소방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매우 힘든 상태이다.

지난 21일 남부지방을 비켜간 제6호 태풍 디앤무의 경우에서도 경상남도와 도소방본부는 종전과 다름없이 도는 도데로 재해 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도 소방본부도 별도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종래의 이원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같이 지방의 조직들이 재난에 대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이후 지역단위의 소방조직을 개편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분할 및 통합을 확정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방재업무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소방방재청은 기존의 도청 치수재 재난관리과내 업무를 소방본부로 완전히 이관해 소방직과 일반 행정직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결국 중앙에서 지역단위의 조직과 소관업무를 조속히 정리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 주된 결론이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