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방안전교부세 75% 노후소방장비 개선에 집중투자소방안전교부세 기준마련 … 내달 중 17개 시도에 교부[FPN 신희섭 기자] = 연간 3,100억 원에 달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처와 교부기준 등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달하며 올해 총 규모는 3,141억 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ㆍ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노력도에 따라 차등 교부될 예정이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오는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 이상 투자토록 했다. 대상사업은 소방ㆍ안전시설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중점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우선되며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가 반영된다. 노력도는 지자체에서 소방ㆍ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반영되고 재정여건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반영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소방ㆍ안전시설에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주요편집방향 ㅣ 구독신청 및 결제 ㅣ 편집규약 ㅣ 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기사검색
FPN/소방방재신문ㆍ119플러스 | 주소: (1405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평촌 디지털엠파이어 1212ㆍ121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아51837 등록일 : 2015년 01월 21일 | 제호: FPN | 발행인: 최기환 | 편집인: 최영 | 창간일자: 1988년 7월 10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지숙 | 대표전화: 02-579-0913 ㅣ 팩스: 070-7966-1190 ㅣ 이메일: fpn119@gmail.com
Copyright ⓒ FPN- Fire Prevention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pn119@fpn119.co.kr for mor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