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주년을 맞이하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진단하고, 재도약 및 국민보호기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 표준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지난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청 2주년 기념 성과 발표를 통해 개청 이후 주요 변화 및 혁신 등을 소개하고 현장밀착형 국민 보호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청 3년차 이후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자연재난 인명피해 76%, 재난피해 54% 감소, 인적 재난 인명 피해는 5%, 화재피해 인명피해는 9.1% 감소됐으나, 재산피해는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변화 및 혁신에 주력하며 상황관리체제를 총체적으로 개선,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행정 강화 및 대국민 실시간 재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재난 취약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총괄·조정 기능 지속 확대, 풍수해 등 피해 저감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과 국제 협력 강화 및 국제 방재 공동체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문원경 청장은 개청 3주년 이후 재도약을 위해 모든 부문 간에 협치형 네트워크망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칭 안전문화운동지원법을 제정할 것과 현장밀착형 국민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구조구급서비스의 양질화 전략인 ‘u-119신고시스템’ 구축,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단독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권장 및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재난후유사후관리 방안들을 발굴, 시책화 추진을 통해 재난 후유 스트레스 치료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립·검토하여 재난으로 인한 충격 및 사망자 유가족·생존자의 사회 적응 문제를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문원경 청장은 “지난 2년 동안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 재난 관리 총괄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 보호를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 실천할 계획이다”며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예방에 주력하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 현장에 배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본지 데일리뉴스 박찬우 기자가 “정부의 잦은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 표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문원경 청장은 “안전 관련 장비 및 점검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국제 표준화가 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을 수립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