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다.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이 대상자였지만, 내년부터는 해당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여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대처능력을 높인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과태료 부과액수의 상한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액수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1∼10일: 10만 원, 11∼30일: 1만 원씩 가산, 31∼60일: 3만 원씩 가산, 61일∼ : 6만 원씩 가산, 최대 300만 원 차등부과해 기존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화재대처능력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만기일자 또한 확인하여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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