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8대 특수재난 유형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정책을 직접 생산하고 집행상황 모니터링과 지원 등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구성ㆍ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이 밝혔다.

특수재난은 갈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재난에 비해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민안전처에서는 ‘특수재난 전문가기동단을 신설하고 8대 특수재난 분야별로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ㆍ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수재난 전문가기동단’에 속한 전문가는 특수재난실과 긴밀한 협업 하에 관련 정책의제 선정에 참여하고 현장점검과 이슈연구 등을 통해 직접 정책을 발굴, 정책보고서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ㆍ단체ㆍ협회는 향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와 연계해 민관협력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산된 정책의 계획수립과 집행단계에도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앞서 제안된 정책이 부처 간 심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분담체계가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도 ‘문제해결형 전문가TF’가 참여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정책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평적인 플랫폼을 통한 소통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지식과 자원의 공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해결형 행정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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