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국회의원은 2008회계년도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해 소방장비 노후화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국고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차량 교체가 예산상 부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노후소방차량을 완벽하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미영 의원이 밝힌 향후 소방차량 노후율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7,132대중 노후대수는 2,180대로 30.5%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소방차량의 전체 보유대수가 7,980대로 증가하고 노후대수는 2,7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방차량 10대 중 약 4대가 노후차량이 될 전망이다.
홍미영 의원은 종합정책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노후 소방차와 관련해 “지자체 예산확보가 안되면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소방인력을 증원해도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정비창 예산확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은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원 역시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자체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홍미영 의원은 “국가 지원은 둘째 치고 우선 노후장비 대한 점검부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급성을 우선으로 응수하자, 장병완 장관은 “100%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머리를 싸매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고장발생시 신속히 정밀점검 및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내년도 소요예산을 27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정비차량(5톤 3대) 6억원, 일반정비 기자재 6억원, 특장장비 기자재 15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정비창은 초기시설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두어 연구소 확장이 본격화되면 대지 4분의 1을 소방정비창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