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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으로 가는 중환자 구급차 진실은 어디에 있나 ▶ 40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쇼를 하라! 쇼를 ▶ 민생안전의 사각지대 아파트 곳곳 지뢰밭 ▶ 무분별한 규제완화 조치 소방산업발전의 저해요소 ▶ 지방소방재정특별법으로 소방의 선진화 실현
■ 소방방재청 통합망 사업 ko완패!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소방방재청 trs 사업을 검찰에서 조사되지 않는 의혹덩어리라고 정의하면서 중복투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trs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44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376억원을 투입하려다가 지하철 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관별로 인프라를 별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비가 4,450억원이 증가한 7,82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합망 구축사업비’인 3,376억여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약 7,826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향후 10년간 관련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6,216억 원보다 51%(3,141억 원) 증가한 9,35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종합방재센터가 trs 관련 사업을 입찰 공지하고 있는 것은 정책입안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관리 소홀”이라고 질타했다. 최성룡 청장은 “trs 사업은 일단 중지된 상태이고 서울지자체 서울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trs 총 지휘사령탑이 어디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장 의원은 그동안 trs 사업을 추진해 온 송귀근 기획조정관을 불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441개 관련기관에 trs 사업 중단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소방방재청이 trs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질의공세를 펼쳤다. ■ 국산 구급차 vs 수입 구급차 수입 구급차와 국산 구급차의 제원과 성능을 놓고 김유정 의원과 최성룡 청장이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국산보다 3배 비싼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도입이 옳은 결정이었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동료의원들과 청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2008년 3월 발표한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 계획에 따라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산 구급차에 맞지 않아 사실상 수입차량만 들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해 복지부 예산 50%, 자치단체 부담금 50%로 비용을 충당하여 대당 1억8천여만 원에 호가하는 수입 구급차를 중환자용 구급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본지 2008년 3월 25일자 참조). 김 의원은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와 국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주요 제원이나 엔진의 성능을 볼 때 거의 차이가 없고 수입산 중환자용 구급차의 제원을 볼 때 차량의 전고나 전장이 커서 국내 도로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수입차에 맞춰 정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차량이 진입 어려운 도로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수입된 19대의 구급차량의 운용에 대해 불편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가이드라인이 수입차량에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최 청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국산차로 보내면 되고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국내 업자도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수입차와 국산차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 구급차 제원과 국산 구급차의 제원을 하나씩 비교해가며 질의 공세를 퍼붓자 최 청장은 “취임이전에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기색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내 생산되고 있는 구급차보다 세 배나 비싼 구급차를 도입하는 예산 낭비”라고 성토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원회에 신청했다. ■ 쇼를 하라! 쇼를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tv에 방영되고 있는 모 cf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40만명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이날 이윤석 의원이 보여준 영상광고 내용은 한 어린이가 집 안에 코끼리가 나타났다며 119 소방서로 신고하자 접수자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어린이에게 장난하지 말라고 하자 휴대폰 영상으로 집안에 나타난 코끼리를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신고접수 시스템으로 영상전화로 119 신고접수가 가능하냐”고 묻자 “아직 안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원터치 형식으로 신고를 하고 일반시민들도 응급현장을 영상전화로 전송할 수 있어 이미 경찰 112에서는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장께서는 화상신고접수 시스템 도입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답을 구한다면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민생안전의 사각지대 아파트 11층에 사는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아파트 11층 이상에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11층 이하는 축광식으로 된 유도표지판을 붙이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룡 청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층이나 11층이나 모두 유도등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도등 가격을 물으며 “대형유도등 3만원, 중형유도등 1만8천원, 소형유도등 1만2천원인데 축광식 유도표지판은 2천원에서 5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아파트 건설비에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유도등은 화재시 인명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정상상태에서는 일반 전기를 공급받아 켜져있고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전원의 기능이 있어 2~3시간 지속적으로 유도등을 밝힐 수 있다. 반면 축광식 유도표지판은 외부의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이나 태양광을 흡수해 발광하는 것으로 아파트 실내내부의 빛이 축광 유도표지판으로 기능을 하기에는 광원이 부족하고 지속시간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광 유도표지판이 임의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성룡 청장은 “관련 규정을 고쳐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연설비 관리소홀 무용지물 전락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고층아파트와 복합주거용 고층빌딩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리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제연설비나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홍보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 무검정 도어클로져를 설치해놓았거나 평상시 도어클로져를 탈락시켜 놓고 제연구역 출입문을 종이와 나무토막 등으로 고정시켜 제연설비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주무관청인 소방관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방법령 규정과 제연설비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로 제연구역 출입문에 종이나 나무토막 등을 고여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가 많다”고 밝히면서 “매년 국감 때면 지적되어 개선하겠다는 청장님들의 답변이 나오지만 이행성은 매우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 7일 시도본부에 공문을 하달해 제연구역 출입문에 성능을 인정받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국 관서 중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군 재해복구 사업 2년째 질질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 수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룡 청장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 저가입찰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여러 군데 작업장이 있어 통합해 공사를 시작하면 다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군의 판단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어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느려 관련기관과의 협의만 5.3개월이 소비되는 등 수해복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공기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은 당초 예정보다 빠른 10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과 시공사 부도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재차 물으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강하게 문책했다. 국감현장을 밝힌 한 개의 촛불 매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되면 의원들 가운데 질의 설명을 위한 실물들을 가지고 나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실험정신이 강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단언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일 것이다.
최규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 중 70%이상이 난연성이 없는 가짜 샌드위치 판넬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10여개의 샌드위치 판넬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촛불로 단열재의 판넬 실험을 통해 심각성을 고발했다. 최 의원은 “난연성이 있는 정품의 샌드위치 판넬도 다른 외장 건축자재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데 난연성이 없는 가짜 샌드위치 판넬이 유통되면서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화재 예방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방재청이 나서 소방안전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산업의 과거와 미래 소방산업발전의 총론과 각론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소방산업발전의 원대한 꿈을 펼치도록 밑그림을 그려준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소방산업발전에 대한 총론과 각론을 놓고 최성룡 청장과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저의 입장은 조금 분리해서 우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소방안전협회 업무 중 소방검사업무를 위탁해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민간부문에서 다루면서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마치 우리 인체를 종합 진단하는 형식으로 전기ㆍ소방ㆍ가스가 각각 들어가 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하나로 합쳐 일곱 명이 한 조가 되어 안전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적인 통폐합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기 의원은 ‘가칭 통합 소방안전공사의 설립’이라는 제하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열의를 보였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선심용으로 소방안전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안전을 경제적 논리에 귀속시켜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품질과 성능이 개선되지 못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소방산업의 단면을 꼬집었다.
■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으로 재원마련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는 약방의 감초처럼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최성룡 청장 취임이후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소방교부세 법제정 등을 마련해 선진 소방의 위치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23일 세입세출 심사에서도 격일제 2교대에서 3교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2교대로 주 8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없으며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을 해서 3교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최성룡 청장은 “취임이후 소방공무원 배치결정을 일선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재배치했으며 더불어 2,228명을 충원하도록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도로 시도에 알려주어 50% 이상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현재 3교대 26%에서 30%까지 수준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2005년에 25.5%, 2006년에 34.1%, 2007년에 35.9%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지방과 국비를 비교해보면 소방은 1.7% 밖에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 특별법, 소방교부세 법 등을 제정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규정을 만들어 현장활동을 하는데 위해물질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기호흡용기 부식과 관련해 호흡보호구 장비 정비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하자 최성룡 청장은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현장의 이모저모 국정감사의 재구성 이번 국감은 질의한 소재들이 진부하다는 평이 크다. 대부분 과거 국감에 나왔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은 것들이어서 국민을 대신해 국감현장에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정부와 공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스스로를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감에 앞서 사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감장에 나와 준비된 원고만 큰소리로 잃다가 관계기관 수장들에게 앞으로 잘하라며 어깨만 툭툭 쳐주며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비우는 풍경은 18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구를 돌보며 국정을 이끌고 나가는 일들로 육체적ㆍ정신적 피곤함이 앞서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자 스스로 국회의원을 자처했으니 우리 사회의 행복을 지키는 안전을 만들어 가는 일에 소극적이기 보다는 직접 문제점들을 발굴해가며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과 해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안전복지 사회로 가는 첩경을 제시하는 길이라 본다. 누가 로저 래빗을 쏘았나?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금년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나오면서 경영평가 준비와 자체감사 거기에 국정감사까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으로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기 바쁜데 여기저기 요구하는 자료는 많고 담당자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국감 전날 밤새 뜬눈으로 지새운 채 무거운 눈꺼풀을 새우잠으로 달래며 이른 아침부터 국감장에 나온 낯빛들이 피로감과 긴장감으로 무겁게 보인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본지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의 기사원문을 인용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면서 공사 직원들이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질의 자료가 된 기사는 지난 7월 25일자에 보도된 ‘지난 2007년 몇몇 제조사와 관련기관에서는 소방용 제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입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에 설치된 제품들을 일제히 수거해 성능을 테스트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누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신지호 의원에게 제보를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듯 근원지를 찾으며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방용품 제조 산업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귀동냥으로도 흘러들었을 만한 내용이다. 들은 이야기이지만 취재팀으로 함께 국감현장에 나간 우리 기자중 한 사람에게 공사 임원급 관계자 한 분이 “이제 만족하느냐”며 눈을 흘기며 찬바람을 날린 채 앞을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관계자가 참으로 유아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fpn특별취재팀 : 김영도, 최영, 유은영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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