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지급ㆍ선금지급확대와 공공공사의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연간 8조 1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이명박 대통력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서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와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공구매 방안은 ▲공공구매 시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창업ㆍ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다.
공공구매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신 지급하던 대지급 대상에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돼 대지급 대상 금액이 연간 5조 5000억원에서 8조 8000억원 정도로 늘어난다.
둘째, 물품제조ㆍ공사계약 시 조달업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70%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이 현행 20~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는 약 1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 취급금융기관이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늘어난다. 또, 지원대상도 총액계약 뿐 아니라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으로 확대됨으로써 약 1600억원의 생산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시행하고 계약에 수반되는 입찰과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이행보증 수수료도 0.13~1.72%에서 0.07~0.85%로 줄여 연간 138억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
조달청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물품(1억 9000만원 미만)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입찰제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이라도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기업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의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의 총사업비 원가 검토 시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거나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담영역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 시 ‘1물자 1업체’에서 ‘1물자 다업체’로, 절충교역 대상물품은 군수품에서 수출유망소기업 제품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시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기간을 1년에서 분기나 반기 등으로 단축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가격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주요 원자재 비축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비축원자재 외상 방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포인트(2.5%→1.5%)를 인하한다.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지원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태조사실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납품대금의 대지급ㆍ선금 등 유동성지원 4조원, 공사용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 8000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모두 8조 1000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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