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민생안전을 위한 법안처리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구도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안심사가 늦장을 부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법안소심사위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려 이날 처리해야 할 121 안건 가운데 35안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26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안,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심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 대치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산회해 26일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대립양상을 보여왔던 안건으로 이날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른 안건들부터 처리할 것을 제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론지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달라 쉽사리 절충안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처리된 안건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 순번에 있어 26일 열리는 2차 법안심사소위원에서도 처리될지 미지수이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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