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6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개발지역내 및 인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요인이 있는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여부,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ㆍ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 구성은 이행실태 점검을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ㆍ사계 민간전문가 6개반 18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과 단기계획 시정으로 구분하고 조치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해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년 8월 14호, 15호 태풍 내습 시 공사 중인 6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관리 실태, 피해발생여부, 재해저감시설물 적정 작동실태 등 효과분석을 실시해 지침개정 등의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환류 기능을 강화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지속적인 이행관리ㆍ감독을 통해 협의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