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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맹활약… 비호즈킨 림프종 소방관 공상 승인

소방관 입증 부담 줄여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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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14:49]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맹활약… 비호즈킨 림프종 소방관 공상 승인

소방관 입증 부담 줄여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7/12 [14:49]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비호즈킨(소포성)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해보상전담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해보상전담팀(이하 전담팀)’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전담팀은 직업성 암인 비호즈킨 림프종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의 임용부터 발병 전까지의 출동 기록과 근무 내역 등 유해 인자 노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걸 입증했다.

 

‘공무상재해입증지원사업’은 질병과 소방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을 위한 순직ㆍ공상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기관에서 보고서 작성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전담팀 운영으로 신청인의 입증 부담이 줄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 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비호즈킨 림프종 투병 중 공상 승인을 받게 된 소방공무원 A 씨는 “공상 승인이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신청을 주저했는데 전담팀의 도움으로 공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조기 치료와 빠른 복귀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담팀에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재해 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2349건이다.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해 보상 업무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지난해 상반기 17.4%에서 23.7%로 6.3%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또 일관된 입증 지원과 재해 보상 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 관련성 입증서류 보완 요구율은 59.97%에서 31.1%로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 요양 승인율 향상으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엔 88.7%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남화영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담팀의 목표이자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중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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