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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간병ㆍ진료비 지원 확대… 소방청 “환영”

간병비 하루 최대 6만7140원 → 15만원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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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2/15 [18:36]

공상 공무원 간병ㆍ진료비 지원 확대… 소방청 “환영”

간병비 하루 최대 6만7140원 → 15만원 인상 등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2/15 [18:36]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의 ‘공상 공무원 간병ㆍ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처는 15일 공상 공무원에 대해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내로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ㆍ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간병비는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원을 상한액으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수가가 낮은 22개 항목을 평균 가격으로 인상한다.

 

또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ㆍ분석한 소방청의 요청으로 반영됐다.

 

더불어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화상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ㆍ화재 현장에서 부상한 소방공무원들의 화상연고ㆍ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ㆍ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A 소방공무원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번 인사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치료와 직무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ㆍ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 확대와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B 소방공무원 역시 로봇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10년간(’14~’23년)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총 5021명이다. 지난해에만 808명이 부상했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ㆍ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상 대원들에 대해선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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