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청 신설하는데 있어 재난관리청 명칭에 대한 논란
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와 구난을 집행. 전담하여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청
도 신설하기로 하고 이들 두 기구의 근거법인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방
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은 독립된 고유업무로 격상돼야 한다면서 예
방관리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과 재난처리 방식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청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
령의 이러한 지시는 노련한(?) 일반직들의 논리를 통해 일부 언론에 재난관리청으
로 라는 보도로 둔갑되어 나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분명히 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청을 만들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둔갑되어 발표된 내용은 분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소방청 설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말일 것이다.
오랜 세월 발생해온 모든 재난과 재해 사고는 현장중심으로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예
방과 수습을 끝까지 책임져 온 소방의 몫인 것이다.
대구참사 이후 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우리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실체를 보아왔
다.
민족적 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대구참사만 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틀 후 특별재
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민방위 재난 통제본부는 이렇다할 입장 한번 밝히지 못했
으며, 방송 및 토론회에서는 아예자기소관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많은 국
민들은 보았을 것이다.
이런 국가적 대형재난에 소관 부처를 따져 발을 빼는 이들이 바로 민방위재난통제본
부의 얼굴인 것이다.
과연 이들에게 재난관리를 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
이 그들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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