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봉기 위원 민봉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金晃植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장관님!
소방방재청인가 그것이 차관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차관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민봉기 위원 명칭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명칭이 확정이 안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봉기 위원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명칭이 확정이 안 돼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민봉기 위원 무슨 조건부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명칭을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
로 했습니다.
민봉기 위원 명칭이 왜 조건부입니까? 뭐가 틀렸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있는데 차관회의
에서 제기된 의견이 그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봉기 위원 예.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 법 취지에 맞게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
고 재난안전청하고 재난관리청 그 2개의 이름이 주로 나왔습니다.
민봉기 위원 거기에서 소방은 왜 빠지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소방이 그 업무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봉기 위원 전부가 아닌 게 뭐예요?
장관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구지하철 사건이 나 가지고 총괄적인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고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민봉기 위원 당시에 金斗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몇 번, 소방을 위주로 한 방재청
을 만들겠다 그것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방은 제하고 방재
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斗官 장관은 그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말씀을 이어 받아 가지고
소방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방재기구를 만들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
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은 다 어디로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이제 장관이 바뀌니까 소
방 싹 빼 버리고 방재 기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봉기 위원 그러면 먼저 金斗官 장관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봉기 위원 그러면 뭐예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이라는 것도 잠정적인 이름이었습니
다.
민봉기 위원 잠정적인 이름이든 아니든 간에 장관이 나와서 신문 인터뷰도 하고 소
방을 주축으로 한 방재청을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소방이라는 얘기가
싹 빠집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소방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민봉기 위원 왜 소방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방재 현장에 소방이 다 나가
있는데……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봉기 위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소방에 대해서 자꾸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위원님 그런 게 아닙니다.
민봉기 위원 왜 소방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게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 한나라당은 빼 놓고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하고 정부
가 소방방재청으로 하겠다고 결정해서 金斗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
런데 소방이라는 얘기를 왜 빼느냐고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위원님, 소방을 꼭 넣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민봉기 위원 뺄 이유가 또 뭐예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충분한……
민봉기 위원 재해 현장에 나가면 소방이 있기 때문에 소방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소방을 주축으로 한 방재청을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으
로 했는데 이제 와서 소방은 싹 빼 버리고 방재만 갖다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봉기 위원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국가적 위기라면 그 중에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재해는 주로 재난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난 안에는 폭발, 수해, 해일, 화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차관회의 및 여러 다른 의견들도 소방이라
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좁다,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소방에서 많이 하겠지만 좀더 큰
범위의 이름을 지어야지……
민봉기 위원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뜻을 알겠는데 소방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으니
까 소방방재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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