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규제위 등 관계자 불참
이번 토론회 실질적 법개정에 있어 절차상일 뿐 요식행위 아니냐(?) 비판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과장 이현영)에서는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
칙 개정관련 토론회를 지난 24일 한국소방안전협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방방재청 담당부서인 소방정책과 직원들을 비롯 한국소방기술사
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전국소방학과 교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서 약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방정책과 이현영 과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입법예고․개정된 내용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방기술발전을 위해 참석자 모두가 충분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
다”라고 말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진행된 이날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및 설계업영업범위 개정안 중 소방시
술사 전용 규정 폐지 및 제연설비설계 삭제 안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의 주
제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창욱 회장은 “전문소방기술인력들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요
즘 논의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차하면 국가적 책무를 지키지도
못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며 한국소방
기술사회측의 뜻을 전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측의 주장은 현행에서 단서조항의 제연설비 대상물이 삭제된 개정안
은 잘못되었다며 지적하고 건축법에서 제연설비를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
물에 대해 소방기술사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므로 영업범위 구분을 설
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감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관련해서 현행 ‘소방기술사 1인 외 각
급 기술인력, 연면적 30,000㎡로 구분, 아파트는 제연설비 여부로 구분’의 부분이 소
방기술사 1인 삭제, 영업범위에서 제연설비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되는 개정법에 강력
히 반대하며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 소방기술사의 등급은 특급기술자에서 별도로 분
리하고 영업범위를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연설비관련 단서를 삭제해 버린다면 이것
도 규모면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감리자 배치기준 역시 100,000㎡이상 또는 30층(지하층 포함)이상 경우 소방기술사 1
인의 상주 배치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소방기술사 상주배치 대신 특급기술자의 상주배
치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200,000㎡ 이상 또는 40층(지하층 포함)이상의 경우
소방기술사 1인의 상주 배치 및 초급기술자 이상인력의 1인 배치 이 규모 이하의 상주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기술사를 비 상주 주 인력으로 하여 5개 현장 내에서 상주대상
현장을 기술지도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방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기술사 제도가 아닌 현장 경험, 실습을 통해
더 좋은 기술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법에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서는 “소방감리제도는 현재 최소한의 법적 제도며 감리란 최고
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지도 관리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법은 소방기술사를 배재
하는 처사로 소방의 국제 추세는 성능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려한
다”며 개정법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어 방청객들의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한 방청객은 “현행 소방법은 평등하지 못하고 이금 이 자리는 자기 영역의 싸움밖
에 되지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기술사회 측의 의견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기술사만 시공․감리 모두를 하고 있는데 양질의 소방발전을 위해 완화 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방청객은 “법이 개정된 지 1년도 안되어 현재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수시로 개정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본 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이런 자리
를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며 “법이 개정될 때 마다 그 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
라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눠지게 마련으로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을 위해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잃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
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주제,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기계․전기분야 자격통합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 소방기술자 등 관
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에서는 토론회 진행에 앞서 소방기술사, 관련 학계 및 업계,
소방기술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청을 비롯 bh․규제위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
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간 합의된 최적을 개정(안)을 마
련하기 위한 자리임을 토론 참석자와 방청객들에게 전했다.
서울산업대학교 이수경 교수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소방설
비기계․전기분야 통합’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수경 교수는 “개정에 따른 종전 소방 설비 기계․전기 분야의 자격에 대한 사항
을 소방 설비의 한 분야로 통폐합할 경우 발생되는 파급효과를 장․단점으로 비교,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미래지향적
인 대안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패널로 참석한 박승민 소방기술사는 “기존의 자격증 통폐합에 대해 무조건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나 통합자격증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며 “소방이란 단지
소방시설만을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건축방재계획, 위험물시설 등 시
설의 안전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내의 피난 방화구획 및 실내 장식물
의 불연화에 관한 총체적인 방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전문 기술로서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소방의 범위는 확대되어져 있어 기계․전기분야롤 나눌 것이 아니라 이를 총체
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전문 소방기술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 개정 찬성의 뜻
을 전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창욱 회장은 “통합 시 무자격자(기계나 전기 한쪽분야 결여된)
에게 실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문적으로 전혀 다른 두
분야의 통합은 불가하며 선진 미국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자격의 구분이 엄격히 구분되
어 있어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소방기술인으로서 이는 불가하다”며 반대
의 뜻을 전했다.
김용상 설비기사는 “소방 설비에 국한된 기계․전기 분야의 통합으로 기존 두 분야
와 일 분야 자격증자의 같은 대접은 통합과 별개의 문제로 차후에 조치가 필요한 부분
이다”며 말했다.
이번 개정을 극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소방기술인 협회 측에서는 “자격증이란 그 분
야의 실무에 투입 가능함을 국가에서 최소한의 이론 습득을 토대로 그 자격을 인정하
는 것으로 전혀 다른 실무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기계와 전기의 통합은 불가하다”고
말하며 “자격증 통합 논의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먼저 소방에 대한 전문적 기술인력
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그들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자신들의 의견과는 달리 현재 기술인력 수급이 불균형 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
대 측에 대해서 “현재 70,000여명의 기술 인력이 있으며 이중 소방에 몸담고 있는 사
람은 1/3 밖에 되지 않아 인력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반박했다.
경민대 김엽래 교수는 “소방방재청 탄생으로 소방발전에 기대했지만 1년이 채 안되
어 이런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소방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켜
야 할지 난감하며 전국소방학과 교수협의회에서는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다.
전국소방학과 교수협의회 손봉세 회장 역시 “학문적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소방 설
비 기계․전기 분야의 통합은 불가하며 자격제도의 통․폐합은 소방분야의 전문성 결
여와 소방분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잠재우려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있을 수 없는 사태이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방방재청은 국가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주무부서로서 소방
안전에 중요성을 더더욱 사려 깊게 판단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교수는 최근 “전국 소방학과 학생회에 타 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학생회
를 사칭하여 이번 개정에 찬성하자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괴문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를 알아본 결과 각 대학 학생회는 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자신들은 이를 발송
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에서는 이 괴문서의 정체를 끝까
지 추적하여 누구인지 밝혀낼 계획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며 괴문서를
본지에 전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측의 패널로 참석한 한국소방공사협회 김종관 부회장은 “그간 소방
은 건축설비에 있어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자격통합을 기회로 대접받는 소방이
되자”며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이끌어 나가자”며 말했다.
이어 공개토론에서 한 방청객은 “70,000여명의 인력을 놔두고 왜 인력이 부족하다
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방은 완
화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소방공사협회 측은 “현재 이런 토론은 양극간의 놀란 밖에 되고 있지 않
다”고 말하며 개정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대의 의견으로 나선 한 방청객은 소방 설비 기계․전기 자격의 통합은 시장경쟁사
회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격증이 필요하면 공부해서 취득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
이 통합을 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두개의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는 나로서
는 내가 필요에 의해 내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두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제 와서 한 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전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이번 소방 설비 기계․전기 자격 통합관련 토론은 요식행위 아니
냐(?)”라며 “현재 관련 있는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관계자
가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토론회는 실질적인 법개정에 있어 절차상의 행위일 뿐 이미 다 결정
된 상황인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신들이 받을 비난에 대해 빠져 나갈 근거를 마련하
는 자리일 뿐으로 밖에 생각이 되질 않는다”며 강력히 비판하며, 이 개정안이 받아
들여지지 안는다면“ 시위 및 강력한 항의성 집회를 불사할 계획하고 있다‘고 한 관
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