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관리 업무 국회 총괄보고     © 이재홍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전처는 올해 신설된 3,14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 중 85% 이상을 향후 3년간 소방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검사 특수방화복 유통 사건 이후 실시된 개인안전장비 4종(방화두건,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헬멧)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3월 22일 발생한 캠핑장 화재와 관련한 대책 방안 등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 사진 좌측부터 국민안전혁신 특위 전병헌 위원장, 은수미 의원, 황인자 의원, 유은혜 의원, 김태원 의원

 
은수미 의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환경ㆍ산업체 보완 필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구미 불산 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예를 들며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다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기면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서 낮은 금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전관리 매뉴얼까지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은 의원은 국내 주요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나타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산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마스터플랜에는 빠져 있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망자 수를 보면 매년 세월호 수준의 사망자 발생 사고가 1~2차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들의 안전 역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마스터플랜의 경우 중장기 안전계획으로 현재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황인자 의원 “국민 생활안전 관리감독 시스템 부족”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4~5년 사이 사고 발생률 또한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민안전처에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이 현재 80% 이상 서류검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현장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기구들 역시 무등록 기구들이 많다”며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무등록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 “각 부처와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이날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함 정부조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관리ㆍ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 부처별로 마련됐던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은혜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타 부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최근 발생한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예로 들기도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을 개정해 캠핑장의 출입로 규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이고 적정한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면 야영장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글램핑 화재 사고 발생하자 국민안전처는 야영장 통합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또다시 강화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고 이후 규제를 또다시 강화시켰다”며 “사전에 부처별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미리 협의가 이뤄졌다면 이러한 혼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각종 사고에 대해 2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 글램핑 사고가 포함된 것”이라며 “우려와 달리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 산림청, 문체부 등 각 부처별로 관련법규가 잘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부처별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관리 기준은 우리가가 마련하고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노근 의원 “국민안전처 아직도 탁상공론”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놓고 아직까지도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국민안전처 현안보고 때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 장비를 구매하는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사비를 들여 구매하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이 의원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개인안전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일선 소방관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안전처는 아직도 탁상에서만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현재 일선에 취급하고 있는 방화장갑은 열 저항성이 있는 장갑으로 개인에게 전부 지급돼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서 불편함 때문에 사비를 들여 편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노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이며 노후장비 또한 엄청나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지급 품목 이외에 개인이 사비를 들여 장비를 구입하는 일은 있었을 것”이라며 “담배소비세에서 나오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85% 정도를 향후 3년간 소방장비 및 소방개인장비에 투자해 노후소방장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사진 좌측부터 김민기 의원, 정진후 의원, 이명수 의원, 김한표 의원, 김태원 의원

김민기 의원 “마스터플랜 소요예산 30조 투입, 멋내기 용?”

국민안전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0조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30조 중 25조는 이미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부터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고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 밖에 안 된다”며 “이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는 마치 30조 예산을 신규로 확보라도 해 놓은 듯 멋내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늘어난 예산 역시 소방안전교부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담배를 끊으면 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말만 듣지 말고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30조가 필요하면 이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 “골든타임 부끄럽다”

이날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역시 국민안전처의 마스터플랜 소요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분배를 요청했지만 국민안전청서는 기획재정부 핑계를 들며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30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마스터플랜을 내놨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작 이를 놓치고 이제와 골든타임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명수 의원 “국민안전처 역할 정착 의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민안전처는 안전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 안전서비스와 전문화, 관리, 체계 등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부처 내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안전업무의 상황파악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 발생되면 중앙과 지자제, 현장부서가 엇갈림 없이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곳이 국민안전처인 만큼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한표 의원 “현장 지휘권 설정 모호하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일상적, 반복적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재난의 규모와 종류 등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아 지휘권에 대한 모호한 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일선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적, 반복적 재난과 대규모 재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 “소방분야도 도로ㆍ가스와 같은 공단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민안전처에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와 교육, 소방시설의 설치 운영, 평가ㆍ인증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방에 대한 국민안전의식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해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가 빈발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피해 최소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 중요시설과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화재위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소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병헌 위원장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 찾아보겠다”

전병헌 위원장은 이날 총괄보고의 산회를 선포하며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도 마련하겠다”며 “국민안전처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위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이재홍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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