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과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공동기획프로젝트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기획기사 목록
1.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2. 국가재난방어전략 및 시스템
3.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4. 일본의 2004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5.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6. 대형 산불 재난경감을 위한 it 시스템 청사진
7. it 재난경감 매뉴얼
8. it 재난경감 평가
9.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10.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11. it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생략)
12.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2005년 을유년 닭의 해가 재난관리를 시작하면서 저물어 가고 있다.
2006년 병술년 새해는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개’띠 해로서, 재난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재난피해를 반으로 줄이는 시대’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멈출 수 없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핵심 성공요소이다.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한 해를 뒤돌아 보며, 재난관리의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매월 있었던 재난경감 뉴스를 중심으로 종합평가를 하여 보고자 한다.
1월은 국내적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6개 시도 및 234 시군구가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년말에는 전체가 법령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다. 재난관리과는 총 17명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월 18일부터 5일간 실시된 유엔재난방재세계회의에서는 일본 효고에서 ‘효고행동대강’을 채택하였으며, 국제적 정보공유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등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유엔대표인 얀 에겔란트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은 목표로 함을 밝혔다.
2월은 작년 12월 20일에 조직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총 회원수 1,260만명)에서 제1회 재난재해분야 안전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권 욱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 대책의 수준은 일본의 1/10 수준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며, 체계적 예방 대책에 최선을 할 것을 함께 노력할 것”임을 말한 바 있다.
2월 18일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가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로서, 대구에서는 기념식이 대규모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 기념식에서 재난경감을 위한 지하철 차량용 강화액 액체 소화기 시연회를 비롯한 재난경감을 위한 제품들이 소개되었다.
3월은 작년 12월 26일 있었던 동남아의 쓰나미와 같은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추진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연구대책이 마련되었고, 내년에는 독도에도 지진해일관측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3월은 급경사지 피해경감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하여 지는 등 재난경감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소방방재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4월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한 해로서 기록되었다. 낙산사의 범종 등 보물급 문화재가 산불로 인하여 전소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강원도 양양지역이 선포되었다. 이 뉴스는 전세계로 보도되어 우리나라의 산불이 세계의 중심 뉴스를 타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겼다.
4월 20일에는 재난경감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는 풍수해, 지진, 산불, 건물폭발, 화재 등 실제상황과 유사한 현장대응 훈련을 병행하였다. 21일에는 인적재난 중심으로 해상사고, 항공기 사고, 센트럴시티 건물 테러사고 등을 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을 하였다.
5월은 국방부에 창설된 방재부대가 창설되어 연세대학교에서 ‘국가적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군에서 보유한 각종 재난예방차원의 정보를 군관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월 25일은 방재의 날로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대구에서는 소방방재안전 엑스포가 열렸다. 금년은 특히 장기적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확대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만들기’와 ‘자기책임형 안전문화’정착 등 재난경감에 힘쓰기로 하였다.
6월 1일은 소방방재청 개청 1주년 기념일로서, 권 욱 청장은 기념사에서 ‘수습복구위주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에서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전략들을 수립해 나간다는 취지를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예방투자사업에 대한 공동인식과 유대를 강화하여 풍수해 보험제도, 지역별 안전도 평가제 등 예방정책들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재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에 강한 국토’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은 풍수해보험을 추진하기 위한 화재보험협회 세미나가 열리는 등 올해 안으로 시군구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풍수재해대책 및 재난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보험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월 10일은 소방방재신문 창간 18주년 되는 기념일로서 ‘it방재는 재난경감이다.’라는 제목으로 재난경감을 위한 기획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재난경감대책을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소개하였다.
8월은 풍수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에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지역 공조체제 구축이 재난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연구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8월은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소방방재 예방활동이 활발히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는 하계세미나를 통해 국내 소방기술의 메카로서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연구가 선보였다.
9월은 총체적인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장차관급의 부처로 재난경감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전문가 그룹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
9월은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재난경감 효용성에 대하여 집중조명을 받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재해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해재난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9월은 소방방재신문이 온라인(www.fpn119.co.kr)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으로서 격주간으로 발행하여 소방방재 재난경감을 위한 소식에 주도적으로 일일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전함으로써 전문가와 국민이 관심을 재난예방에 갖을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10월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화재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소방인의 일치와 화합의 축제 한마당 행사가 펼쳐져서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 16개 지역 200 여명의 소방공무원과 32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제1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열었다.
10월은 정부차원의 공연 및 행사장 안전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문화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측과 열린우리당, 학계와 공연계, 경호 분야등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10월 17일 경기 제2소방본부와 부산소방학교가 신설되는 법안이 마련되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구의 현실화가 제안되었다.
11월9일은 소방의 날 43주년을 맞아, 국무총리 등 각계 3,100명의 인사가 모인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 재난재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경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자리였다.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apec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소방방재에 대한 우리의 재난경감활동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였다.
12월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여, 최초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이에 대한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격려와 자문을 하여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12월 3일은 bcp협회에서 3회에 걸쳐 재난관리사를 150 여명 양성 및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체계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재난경감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대가 열렸다.
다가오는 2006년도 재난경감을 위한 10대 활동 전망
올해는 재난관리를 위한 첫 번째 해이다. 재난관리는 5 단계가 있으며, 이는 시작, 관리, 정의, 양적관리, 최적화의 단계이다.
우리는 이제 소방방재청의 개청과 더불어 재난관리 시작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재난관리를 하여야 하는 항목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풍수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모델을 소방방재청에서는 개발하여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거쳐 12월에는 방문평가를 거쳐 우수 시도 및 시군구에 년말에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2002년의 태풍’루사’ 및 2003년의 태풍’매미’의 피해를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하여는 재난관리 2단계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가 있어야 하며,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최소한을 줄이려면, 4 단계인 양적관리 단계 혹은 5 단계인 최적화 단계 수준의 재난관리 역량을 우리는 갖추어야 한다.
각 시도가 갖고 있는 평가모델은 전체 법안 준수의 20%에 불과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재난관리과가 효과적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갖게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난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2 단계인 관리단계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로, 재난관리 정책 및 전략이 변화하여야 하며, ‘재난피해를 반으로 줄이는 재난경감’, 행정정책에 있어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재난관리 중심의 행정정책의 개선, 재난관리과를 다른 국 및 과들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 등이 중요하다.
둘째로, 재난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의 확보이다. 단편 일률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복구 매뉴얼에서 탈피하여, 재난예방 중심의 매뉴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전문가가 쓰는 매뉴얼, 의사결정권자가 쓰는 매뉴얼에서 나아가 지역 시민 및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매뉴얼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및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개선이다. 재난관리에 평가가 도입됨으로써, 구상하고 계획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완전한 행정모델이 구축되었으며, 자체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개발된 평가모델에 대한 적용, 행정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속의 재난관리 평가 등의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로, 전문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이다. 전문가는 세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배움으로써, 빠른 시간에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제는 행정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로 ceo가 인정하여 주는 전문가로 역량 및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번째로, 홍보체계의 정비이다.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전문지에 대한 지원 및 구독으로 이어져야 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하여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역에 재난관리과가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 및 재난경감을 위한 홍보비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여섯번째로, 지역 중심의 산업육성 체계 구축이다. 지역에 맞는 재난관리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지역의 재난을 줄일 수 있는 10대 우선 구입상품을 선정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독려하여야 한다. 시군구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재난관리과의 모든 정보를 행정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에서 이제는 재난관리실로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자율 재난관리 활성화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난해 조직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확대시켜 자원봉사 단체 네트워크구축 및 안전점검의 날에 공동행사 추진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재난예방 예산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지역에는 대한적십자사, 안전생활실천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봉사자 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나로 모아서 재난예방활동으로 재난피해를 줄이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형 자연재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예방하는 재난관리 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2006년 병술년 새해는 충직하고 용맹스러운 ‘개’띠 해로서, 재난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년 12월 17일
이태식 겸임교수/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소방방재정책연구팀장
연세공학원 방재안전관리석사전공 지도교수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위원
소방방재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