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유보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고 독일 사회학자 소프스키(sofsky, 53)는 ‘재앙담론’에서 주장하고 있다, 소프스키는 93년 ‘테러의 질서’, 96년’ 폭력에 관하여’, 2002년 ‘공포의 시대’, 2003년 ‘작전명 자유, 이라크 전쟁’, 2005년 ‘안전의 원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안전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2006년 병술년 소방방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지녀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재난경감 및 예방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대응 및 수습복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하여 본다. 재난관리의 예방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다. 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재난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
우리는 2005년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6천불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대화 속에서 아직도 1만불 이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1만 8천불 시대, 앞으로 5년 후에는 3만불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 5%와 미국 달러화 약세에 의한 예측이다.
1만불 시대에는 맛있는 음식점 앞에 가면 그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시대이었다면, 지금의 1만 6천불 시대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리는 시대이며, 2만불 시대는 식당이 비어 있어도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선 재난관리의 예방단계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2005 년 말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는 재난예방이 얼마나 중요하며, 재난 발생시 재난경감을 위하여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서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장비의 시급한 개발 및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 가 하는 예방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본다.
대형화재를 어떠한 경우에도 진압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우리는 하루속히 예방적 차원, 재난경감 차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발할 것을 정부수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여야만 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를 볼 때, 재난경감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재난경감 준비에 대한 평가가 없는 일률적인 재해복구비용 지급은 예방중심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기준으로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온 국민이 수습복구 중심의 사고에서 재난예방의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해복구비용의 지급기준을 피해중심에서 평상시 재난경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국민의 노력여부로 기준을 바꾸어 줄 것을, 정부수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여야만 한다.
재난예방은 재난 대응 및 수습복구에 드는 비용을 13.7배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인 oecd 국제은행이 재난관리(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비용으로 최소한 3%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금융지원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재난관리 수준을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재앙담론’을 잠재울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하루속히 지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관재(官災)라는 표현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2006년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국가와 정부가 우뚝 서기를 기대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