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채택으로 할론가스의 생산이 금지됨에 따라 할론 수급을 위한 할론뱅크의 구축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뱅크 구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2,266억원이라는 막대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할론뱅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2010년 이후 할론 보충을 위한 뱅크 설립 예산은 고사하고 방향 조차 제대로 설정되지않고 있어 할론뱅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생산 금지되는 할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할론의 보충수요 발생시 약제만을 보충할 수 없고 할론소화설비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산 100억원 투입 못해 2,266억원 낭비?

소방방재청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 및 문화재 등 할론 소화설비는 전국적으로 4,660개소에 약 6,000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에 보충용 할론 소화약제 공급이 불가할 경우 할론 시설을 대체약제로 교체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은 최대 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할론의 대체물질 개발 전까지 원할한 수요를 위해 할론뱅크시스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할론 비축량을 300톤으로 결정하고 할론 저장탱크 및 재생, 재처리 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철 의원은 “할론의 대체물질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할론을 사용하게 되면 교체비용 2,26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뱅크 구축을 위한 예산 100억원이 없어 사업에 원할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를 예산없이 이관시킨 지식경제부와 대안없이 업무를 이관받은 소방방재청은 특단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소화를 위한 물질이라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같은 논리로 따져보면 대체 소화물질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도 함께 이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할론을 비축해 충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체물질인 소화가스의 교체비용인 2,26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할론가스의 수명이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따라 대체 물질 개발 전까지 할론을 보충해 사용하고 배관 폐기시 점진적인 대체물질을 교체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전했다.

비축 형태 할론뱅크 시스템 운영 불가피

소방방재청이 김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할론뱅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할론 보충을 위한 비축형태의 뱅크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할론1302가 개발돼 신축건물 소화설비로 사용되면서 1994년 생산이 중단되기 직전에 상당한 양을 자체적으로 비축해 필수 사용처에 공급해왔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기존 할론 시설을 철거하는 양이 급증하면서 보충량을 충당하고도 남는 현상이 발생해 할론을 별도로 비축하지 않고도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할론이 설치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할론설비를 포함한 건물의 상태가 양호해서 3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설비의 배관 폐기시까지 점진적으로 할론 대체 물질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 비축형태의 할론뱅크의 시스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내년 1월부터 추진 못하면 할론 비축 불가능”

할론의 생산 가능 기한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김희철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할론의 비축량을 300톤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할론뱅크 추진을 위한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내년 안에 할론을 비축하기 위한 시설구축과 할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론을 생산하는 (주)한주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자체가 원료부터 생성되는 곳 까지 단일공정으로 되어 있어 공정 도중 수계성 물질 및 각종 성분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할론은 기온이 하강하는 11월 말부터는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 시스템은 보온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아 과거는 물론, 올해에도 9월 10일경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체측에 따르면 월 평균 생산 가능한 할론의 양은 50톤. 예정된 비축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할론뱅크시스템 중 할론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 설비의 제작 기간도 6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차질없는 뱅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저장탱크 제작을 위한 발주와 추진이 내년 1월에는 이루어져 11월 이전에는 할론을 비축완료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예산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위탁은 물론, 국가적 운영 대안으로 내놓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사업 수행에도 무리가 있어 원할한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김희철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약 10년간의 운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시 정해진 시장과 기간의 한계성을 지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지의 의문과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등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희철 의원, “사업 추진 위해선 업무 소관부터 분명히 해야”

▶ 민주당 김희철 의원

김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할론뱅크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요구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는 할론뱅크시스템 구축 업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명확히 이관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했다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소관이 불분명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할론뱅크시스템 구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 소관부터 분명히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은 “할론뱅크의 구축을 추진한다해도 구축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은 물론, 10년 이후 구축된 설비와 인력에 대한 운영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며 “소방방재청과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인 제3차 할론뱅크실무회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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