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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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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 기사입력 2024/02/01 [13:30]

[알쓸법식]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 입력 : 2024/02/01 [13: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주어진 변호사입니다. 2024년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금품을 목적으로 한 재산범죄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고 금전을 탈취해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이 극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금액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상반기) 총 1조7499억원에 이를 만큼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건수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 네 가지 정도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로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예시

“000 씨 되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000 검사인데요. 000 씨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 공범 여부 확인 중이니 신분증과 계좌를 보내주세요.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대응 방법

수사기관은 처음엔 절대 개인에게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정식 수사일 때 편의상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의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첫 조사 전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휴대전화로 위 예시와 같은 전화가 온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 걸었다는 검사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관련 사건번호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대방이 폭언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수사관이나 검사가 고압적인 언행이나 폭언할 경우 민원이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수사관들은 전화 연락 시 매우 조심하는 편입니다).

 

2.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첫 번째 수법만큼이나 빈번한 유형입니다. 특히 이 유형은 실제 금융기관의 행위를 거의 유사하게 따라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000 씨 되시죠? 저는 00은행 대출 상담사 000입니다. 고객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보다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어 안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경우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 누르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빼가거나 협박하는 식입니다.

 

대응 방법

대출을 위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반드시 은행 공식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즉석에서 유도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마시고 “일단 상품 설명은 들었으니 제가 필요할 때 은행으로 연락해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유도를 차단한 뒤 직접 은행에 연락해 해당 상품이 있는지 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항상 급박한 상황임을 강조하며(선착순 00명까지만 상품 가입 가능 등) 피해자의 긴박한 심리를 노리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ㆍ협박형 보이스피싱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보다는 드물지만 간혹 있는 유형입니다.

 

예시

“당신의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하면서(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 등을 사용합니다.

 

대응 방법

눈치채신 것과 같이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범들은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현금인출 유인부터 수거까지 경찰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경우 통화를 곧바로 끊어도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경우 도움을 청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후 발신자를 추적해 수거책을 역으로 검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부고 문자 발송형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유형입니다. 이미 해킹된 제삼자의 가족이나 본인 경조사 안내문자를 보내면서 모바일 부고장 링크를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 링크를 누를 경우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시

“오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안내는 아래 문자를 눌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이런 유형의 경우 일반인의 정서상 부고 문자를 발송한 제삼자에게 정말로 부고 문자를 직접 발송한 건지 재차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삼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고 문자가 거짓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급하게 부고장을 확인하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한 뒤 열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119플러스> 매거진 구독자분들은 이번 호에 기재한 여러 보이스피싱 유형을 숙지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어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어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주어진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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