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안전예산 투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지난 18일 공개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안전예산 투자규모를 14.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담긴 안전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와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이 진행된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특별교부금의 20%)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재난 예방 및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확충 및 안전시스템, 위험 SOC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소방차와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경찰과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형불량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시설 개선 등 SOC 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1조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문 인력도 375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의료 지원예산이 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헬기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