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FPN 신희섭 기자] = 올해부터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기반이 새롭게 구축되고 핵심 인재 및 기술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또 소방분야의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창의적 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ㆍ지원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제2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2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지난달 17일 소방산업진흥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소방산업의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소방시설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핵심인재 양성과 기술융합, 창의적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차 기본계획 추진 시 유사 성격을 보였던 21개 과제를 14개 과제로 대폭 축소ㆍ통합했으며 핵심인재 양성 및 신사업 창출 등의 신규과제 10개를 새롭게 추가시켰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안전산업의 중추로서 소방산업 본연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고 국내총샌산액·(GDP)의 기여도 또한 현재 0.96%에서 2%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안전 중심의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아래 산업기반 구축과 미래성장 선도, 창조기술 융합, 글로벌시장 지출 등 4가지 핵심가치와 세부과제들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인재 및 기술을 양성하는 한편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까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2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제도가 우선돼 왔던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시장이 정책을 주도하는 다양한 전략 및 과제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 소방시설업 시장 경쟁력 제고

중앙소방본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내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방시설 기계분야는 건축설비 공종으로 소방시설 전기분야는 전기 공종으로 함께 도급되고 있어 입찰과정에서 혼선을 유발함은 물론 소방시설업 자체의 정체성까지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종합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수주요건인 등록요건만 갖추고 공사수주 후 도급금액의 40~50% 수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이를 재 하도급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돌아오는 발주금액은 52%에 그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도가 도입된다면 적정가에 의한 공사 수주로 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책임시공 강화로 부실공사의 개연성까지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상반기 중으로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분리발주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부실공사 방지제도의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소방시설설계ㆍ공사감리ㆍ방염업체의 과당경쟁 방지 및 우수업체 선별을 통한 산업의 견실화 유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설계ㆍ감리업에 공사경험과 전문성 보유 여부를 검증ㆍ선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며 저가수주로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방염업계에는 우수업체를 선별하는 제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소방시설업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과 등급제를 도입해 소방시설업의 관리 명확성을 확보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방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소방산업 금융공제시스템 활성화

앞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설계ㆍ감리업, 공사업, 방염처리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새로운 보증ㆍ공제상품 개발 및 신용평가 모델 개발, 신규 사업 창출 등 소방 사업자에게 다양한 금융공제 서비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조합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경영안전 도모 및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자본금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공제시스템 활성화와 더불어 제조분야와 시설업 분야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타 분야로까지 확대해 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안은 담고 있다.

▲ 소방산업 정보 통계 허브 강화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결과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소방산업정보시스템이 앞으로는 통합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내 소방산업 동향 및 전망 파악을 위한 시계열 자료 확보 및 전문적인 통계조사ㆍ분석으로 체계적인 소방산업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방산업 분야 투자수요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진행으로 소방산업체의 계획 생산 및 마케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방산업 활성화 유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소방산업정보시스템도 대폭 개편된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산업의 정보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완료할 계획이다.

▲ 소방산업 진흥 전문기관 강화

그간 소방산업 진흥업무 추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소방조직의 과 단위 전담 부서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특히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진흥사업 실행기관이 부재해 소방산업 관련 기초연구 및 기술연구 등의 전문성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소방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에 소방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진흥사업의 능동적 추진 및 효율성 제고,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인재ㆍ기술 양성
 
▲ 수요지향형 소방핵심인재 양성

앞으로는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연구ㆍ전문 인력 발굴 육성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또 ICT 융합과정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가 가해진다.  

중앙소방본부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산ㆍ학ㆍ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수 인재 확보 및 지역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산업 기술선진화 및 R&D 역량 강화

소방 기술기준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술기준과는 별도로 국제수준의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우수품질인증제도 개선관련 법령이 새롭게 정비된다.
 
또 2차 기본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술 종합전략이 수립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열악한 국내 소방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방산업 R&D 연구 방향성도 확립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소방산업체의 R&D 역량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성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첨단 기술 및 우수 디자인 개발 활성화를 위한 소방산업체의 R&D 지원이 확대되고 소방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 및 우수 디자인 아이디어 개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의적 기업육성 및 기술융합

▲ 소방산업 창의적 기업육성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 및 창업지원 정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소방산업분야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설립ㆍ운영될 전망이다.

중앙소방본부의 계획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확대 및 신규 지원프로그램 개발, 창업지원 실적에 대한 사례지 발간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창업보육 센터와 함께 창의적 기업 지원 및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선도벤처기업의 성공노하우 전수로 소방산업 관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전문경력 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유도해 소방산업 전반에 전문벤처기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중앙소방본부는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05년 설립된 AFIC은 아시아 지역의 소방검정기관 상호간의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륙별 기술 장력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교류 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의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FIC을 잘 활용한다면 아시아지역 소방기관간 유대 및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소방관련 기술 및 규정 전파로 국내 소방산업체의 아시아지역 진출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맞춤형 지원체계와 사후관리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종합 컨설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서비스를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출 경쟁력을 갖춘 소방산업체의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해외바이어 대상 신용도 및 대금결재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신용도 조사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을 지정해 수출통관 및 관세환금, FTA 등 수출관련 컨설팅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