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을 모델링한 공공영업망이 구축된다. 특히 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16일부터 판매해온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11월말 현재 1만2,65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시범지역 전체 보험가입대상의 4%에 육박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이 잘 전달되지 않아 풍수해보험 가입 증대 차원의 특별활성화 전략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자기책임형 선진재난관리 제도로서, 재해발생시 정부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 · 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사업은 도입초기 국민의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월별 가입건수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금년 여름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경북 예천군에서 연간 보험료 9천8백원을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가입후 1주일여만에 주택 전파로 1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보험가입자가 급증하여 11월에만 8,000여건이 신규 가입하여 현재, 1만3천여건에 이르러 전체 가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06년 11월말 가입건수 및 가입률 현황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영업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하는 공공영업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소방방재청에 방재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영업단’을 설치 ·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단체, 일반국민, 학계 · 기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풍수해보험 발전협의회」를 동시에 설치하여 민간시장의 동향과 문제발생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에도 재난관리과장을 반장으로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판매홍보팀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이미 특별영업단의 구성작업에 착수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보험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년 실시되는 재난관리평가에 보험가입률을 반영하여 예방사업비, 복구비 등 배정시 국고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지역설명회 등 오프라인에 국한되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인터넷, 홈쇼핑, 이벤트 등 상업적 홍보기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기적으로 관련공무원 및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성공사례 발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이해증진과 함께 실제 경험으로 체득한 벤치마킹 사례의 발굴 및 전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풍수해보험을 도회지에 사는 자식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상품으로 개발 판매할 예정이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없는 사회 극빈층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높여, 연간 1~2천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안전복지 상품도 개발 판매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 2008년부터 전국 일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보험료산출 가능성, 손해사정의 용이성 등을 충족시키는 대상시설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200여종의 시설물을 정책보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개발 · 보급하여, 보험제도를 통한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원경 청장은“ 풍수해보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기존의 일방적 정부의존의 피해지원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등에서 벗어나 그간의 낙후된 국가재난피해 지원 시스템을 일대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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