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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가들 정부관료에 불신 고조

소방기자재 생산기업 전체수익 10% 뇌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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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7/01/29 [13:43]

중국기업가들 정부관료에 불신 고조

소방기자재 생산기업 전체수익 10% 뇌물로 사용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7/01/29 [13:43]

개혁·개방 이후 기업을 경영하며 부를 축적한 중국의 신흥계층 사이에서 정부 관료를 적대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관료들에게 바쳐야 하는 뇌물과 각종 비용이 기업가의 몫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면서 기업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잡지인 ‘요망(瞭望) 신문주간’은 최근호에서 이와 관련한 특집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사회 저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요망신문주간은 1999년만 해도 3160만명에 달하던 민영 중소사업자는 2004년 2350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6년 동안 810만명의 중소사업자가 사라진 셈이다. 새로 창업한 인구를 감안하면 매년 135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고 있다는 뜻이다.
 
요망신문주간은 민영 중소사업자의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관료들의 권력남용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개방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신흥 자본가 계층이 권력을 앞세운 관료들의 횡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잡지는 산시(陝西)성에서 소방 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한 민영 기업은 연간 매출액 4000만∼5000만위안(약 48억∼60억원) 가운데 400만∼500만위안을 관료들에게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기업가는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맞바꿔야 하는 ‘음성적인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개발·건설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요망신문주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은 뇌물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전체 수입의 30∼40%에 이른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사회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 검은손은 권력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관료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요망신문주간은 악성 권력 자본이 팽창하고 있으며 정치·경제 기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의 신뢰와 중국공산당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으로 부를 축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중소사업가 사이에는 관료를 적대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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