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년간 국가 예산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13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29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결과 예산 반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과 사업분야의 감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막는 등 정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ㆍ예산 지원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없이 매년 타성적으로 이뤄져온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분과 정부부처의 예산 집행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감사원은 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사업`과 여성부의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 예산처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 기준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비용 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실적이 미미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을 통폐합하고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해외무역관의 주요 사업성과인 수출 창출 실적을 확인한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도 못 미치는 무역관이 20개, 100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무역관이 37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10개 국가에는 2~9개 무역관을 복수로 설치 운영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예산의 축소ㆍ삭감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처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방송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만큼 예산처 차원에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소방방재 db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도 예산 삭감 조치토록 통보했다.
